대통령실, 한미일 정상회의서 '캠프데이비드 원칙·정신' 채택

한미·한일 양자회담도 개최…후쿠시마 오염수 논의 안해

[프라임경제]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3국 협력을 규정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협력 비전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 2개의 문건을 채택할 예정이다.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2개의 문건에 대한 의미와 결과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물로 2개의 문건을 채택하기로 확정했고, 추가로 1개를 더 채택하기 위해 현재 협의중에 있다"며 2개의 결과문서 제목과 의미를 공개했다. 

먼저 '캠프 데이비드 원칙'은 주요 테마별로 한미일 3국의 주요 원칙을 함축하는 것으로, 공동 가치 규범에 의거해 한반도, 아세안, 태도국을 포함한 인태 지역 등 전세계 평화, 번영을 위한 협력 강화 원칙을 천명한 것이다. 

또 경제 규범, 첨단기술, 기후변화 개발, 비확산 같은 글로벌 이슈에도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김 차장은 설명했다. 

이어 '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한미일 정상의 공동 비전과 정상회의 주요 결과를 담아낸 공동성명이다. 

김 차장은 "이번 공동성명은 제목도 '정신', '스피릿'으로 표현될 만큼 3국 협력 비전과 협력 의지를 담고 있다"며 "3국 정상은 지정학적 경쟁 심화, 우크라 전쟁, 기후위기, 핵 확산 등 복합위기에 직면해 한미일 협력의 필연성을 공감하고, 파트너십을 새로 천명기에 이르렀다"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차장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결과물의 의미에 대해서도 해석했다. 

김 차장은 "문서 명칭 내용에서 보듯이 캠프 데이비드가 한미일 협력체제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하는 의미를 지녔다"며 "30년 가까이 한미일 대화가 이어졌지만 세 나라가의 국내 정치, 대외 정책노선 변화에 따라 지속 기반이 취약했고, 협력의지도 제한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차장은 "이번 캠프 데이비드를 기점으로 한미일 협력은 그동안 북한 위협에 초점을 둔 한반도 영내 공조에서 인태 전반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범 지역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라며 "협력 분야도 안보뿐 아니라 경제, 첨단기술, 보건, 여성, 인적 교류 등을 총망라한 포괄적 협력체를 지향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차장은 "이번 한미일 공조는 미국과 일본에 비해 경제규모는 작지만 한국이 적극 나서면서 캠프 데이비드 '협력'과 '정신'이 도출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정부는 한미일 협력이 대한민국 안보를 더욱 굳건히 하고 경제력을 튼튼히 해 우리 국민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드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차장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 외 진행되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현재 오염수 방출 시점에 대해 한일 당국간 이야기 한 적이 없다. 관련된 보도는 전부 추측 보도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차장은 "나머지 1건의 결과 문서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아 미리 설명하는 것은 협의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미국에 도착한 이후 모든 문서가 확정된다면 사전에 공유하고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