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금융위, 자본시장 손질 나선다

과징금 도입해 불공정 거래 근절…하반기 정책 '자사주·CB·테마주 정보 개선' 초점

[프라임경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나섰다. 하반기 자사주 제도 개선을 비롯해 △주가조작 △전환사채(CB) 제도 개선 △테마주 정보 개선 등을 통해 투자자 피해를 막고 자본시장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분야 정책성과 및 하반기 추진과제를 알리기 위해 서울정부청사에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출입기자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금융위는 하반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주요 정책 과제로 △투자자 신뢰회복 △자본시장 역할강화 △금융안정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자본시장 참여를 유인,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목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출입기자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전대현 기자

먼저, 금융위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과징금 도입이라는 칼을 빼들었다. 주가조작 등을 통해 부당이득을 얻은 이들을 대상으로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강도 높은 처벌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막는다는 구상이다.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를 통과한 상태다. 이달 중 '과징금 도입 및 구체적 부당이득 산정방식'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예고할 계획이다.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기존 부당이득을 산정하는 방법을 법제화하지 않아 처벌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산정 방식을 명확히 법제화하면서 상당히 많이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주가조작 처벌이나 벌금 등이 워낙 약해서 일단 한 번 크게 벌고서 조금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들이 많았던 것 같다"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시정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주가조작 검거 시 최대 10년까지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법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법안은 현재 정무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불법 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체로 인해 투자자 피해도 끊이지 않자 이에 대한 방안도 내놨다.

실제로 초전도체 기술과 이차전지 기술이 유력한 미래기술 사업으로 투자자 입에 오르자 이와 유사한 테마주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해당 기업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아닌 높은 수익률만을 강조하면서 일반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최근 테마주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결국 투자자 손실로 이어지는 것이 문제"라며 "특히 투자자들이 빚투를 했을 경우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리딩방에서 질문을 하면 거기에 답해서 얘기를 해주고 하는데, 그런 형태는 사실 유사투자자문업이 아니라 투자자문업이다. 투자자문업만큼 강력한 규제를 해야 된다"며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있으려면 양방향 소통을 금지하는 등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나섰다. ⓒ 금융위원회

이에 금융위는 리딩방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여러 풍문을 유포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마련한 상태다.

김 부위원장은 "5년간 두 번 이상 과징금이 부과되면 자본시장에서 퇴출하거나, 소비자보호법령에서 벌금형 이상 부과되는 경우에 퇴출하는 법안이 조만간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해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제재 대상자를 공개하는 등 과거보다 엄격한 규정을 둔 상태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불법공매도 근절은 아주 명확한 과제인 만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또 김 부위원장은 자사주 제도를 손보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자사주 제도가 주주환원 외에도 대주주 우호 지분 확보에 활용되면서 일반주주 권익 침해 논란이 꾸준히 불거지고 있어서다.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요와 주주보호 필요성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한 후 '상장기업 자사주 제도개산 방안'을 연내 마련한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선진국의 경우 자사주 소각을 통해 주주환원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며 "오히려 대주주의 경영 방어수단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많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재는 아무리봐도 선진국에 비해 일반주주 보호가 덜 돼있는 측면이 있다"며 "자사주 마법(인적 분할 시 대주주 우호지분 활용) 얘기까지 나온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전환사채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법을 고려 중이라고 김 부위원장은 전했다. 전환사채는 잘만 활용한다면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원활히 이뤄진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를 활용해 최대주주가 편법으로 지분을 확대하거나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등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첫 번째 방안으로 김 부위원장은 제도 개선을 언급했다. 콜옵션 행사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공시하는 등 공시를 철저하게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불공정거래 조사 역량을 키워 사전에 예방하는 안도 내놨다.

김 부위원장은 "불공정거래는 가능하면 최소화하고, 기업 자금 조달 수단으로 쓰이는 부분은 가능하면 원활하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앞서 말한 두 가지 방향 정도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매도 전면 재개 시점 관련해서는 언급을 자제했다. 김 부위원장은 "중장기적으로는 전면 재개를 검토하고 있으나, 정확한 시점은 말하기 어렵다"며 거리를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