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이달 중 'R&D 비효율 제도 개선안' 발표

실무당정협의회 열어…정부 R&D 비효율 혁파 대책 논의

[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6일 실무당정협의회(이하 당정)를 열고 '정부 연구개발(R&D) 비효율 혁파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달 중 'R&D 비효율 혁파를 위한 제도개선방안'과 '내년도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회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 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이 참석했다. 과기정통부에서는 이종호 장관과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참석했다.

당정은 정부 R&D의 비효율 요인을 진단하고 이를 혁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심도있게 논의했다. 

먼저 당정은 지난 정부에서 R&D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과정에서 부작용과 비효율이 발생했다며, 특히 소부장이나 감염병과 같은 단기 현안 대응 사업과 중소기업 등에 뿌려주는 사업이 대폭 증가한 후 기득권처럼 지속되고 있는 것이 비효율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는 것에 공감했다.

또 R&D 사업과 과제도 대폭 증가하면서 R&D 관리 과정의 허점과 사각지대가 발생해 △임자가 정해져 있는 R&D △기업 보조금 성격의 R&D △경쟁없이 가져가는 뿌려주기식 R&D 등 R&D의 비효율과 카르텔적 요소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그릇된 관행들이 연구현장에서 경쟁과 협력을 바탕으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로 나가는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았다. 

당정은 R&D 전반의 비효율을 혁파하기 위해 보조금 성격의 사업, 뿌려주기식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하고 제도혁신을 병행하기로 했다.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는 R&D와 유능한 연구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나홀로 R&D에서 벗어나 글로벌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의 공동연구를 활성화 하는 방안을 마련해나가는 데도 뜻을 모았다.

이종호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은 칸막이와 기득권에 안주하는 연구, 나홀로 연구가 아니라 R&D다운 R&D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는 연구, 실력으로 경쟁하는 연구, 대한민국의 울타리를 넘어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우리 R&D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