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가계부채에…금융위원장 "과잉 대출 살펴봐야"

"대출한도 늘리기 위해 사용" 50년 만기 주담대 점검 주문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6일 은행장 및 정책금융 기관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사진

[프라임경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급증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영향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계부채와 관련해 은행권에 자체 점검을 주문했다. 

16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으나, 김 위원장은 행사 말미에 가계부채와 관련된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그는 "오늘 주제인 수출지원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은행장이 모인 만큼 가계부채 등 우리 경제 구조적 리스크에 대한 관심을 당부드린다"며 "새정부 출범 이후 감소하던 가계부채가 최근 다시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50년 만기 대출이 대출한도를 늘리기 위해 사용되거나, 비대면 주담대에서 소득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일반 상식에 벗어나서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이 없는지, 상환능력이 부족한 분들에게 과잉 대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신중하게 살펴봐 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은행권 가계대출잔액은 지난 7월 기준 1068조1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금융위는 유관기관과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어 50년 만기 주담대와 인터넷전문은행의 비대면 주담대에 대한 점검에 나선 바 있다. 

최근 가계부채 급증은 주담대 증가의 영향이다. 정부에서 가계부채 문제에서 주목한 건 50년 만기 주담대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는 만기가 길어질수록 완화되기 때문이다.

만기를 확대하는 은행들이 늘어나면서 규제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이 이날 은행들에 문제 없는지 자체 점검해달라고 요청한 배경이다.   

김 위원장은 "중장기적으로는 고정금리 대출 확대와 커버드본드 활성화 등 가계부채 구조를 손보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 협조해 달라"며 "여러 여건이 어려운 만큼, 금융산업의 핵심인 은행권이 더욱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