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온라인 살인예고 정보 중점 모니터링 착수

사업자·이용자 적극 자정 노력 당부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최근 신림·서현역 흉기난동사건 이후 확산되고 있는 '온라인 살인예고' 정보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최근 온라인상 무분별한 살인예고 게시물의 확산으로 인해 국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고 관련 모방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정부부처에서도 해당 사안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주요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중점 모니터링에 착수한다.

방심위는 중점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관련 법률과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신속히 심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살인예고와 같은 위협 게시물은 국민 안전을 침해하는 사안으로 중대한 사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사업자와 이용자의 적극적인 자정 노력을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