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이사 서기석 추천·방문진 차기환 이사 임명

김현 불참 속 의결…김현 상임위원 "절차 생략 안건 상정은 위반"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을 KBS 이사회 이사로 추천하는 안과 차기환 변호사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 박지혜 기자

이날 전체회의에는 김현 상임위원이 불참했으며,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의 찬성으로 안건이 가결됐다.

방통위는 각각의 자리에 결원이 발생해 후보를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KBS 이사로 추천된 서 전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고, 차 변호사는 곧바로 임명된다. 이들의 임기는 각각 내년 8월31일과 같은해 8월12까지다.

김 위원은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입장문을 내고 "임명 기준으로 볼 때 KBS 이사는 여당 추천 몫이고 방문진 이사는 야당 추천 몫으로, 일언반구도 없이 보고 절차를 생략한 채 의결안건을 상정한 것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무처로 하여금 위원회 전 보고조차 없이 의결안건으로 상정케 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고도 밀어 붙이고 있다"며 "여·야 추천 몫에 대한 해석도 못한 채 몽땅 여당에서 추천하겠다는 무모한 논리는 어디서부터 기인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상정된 두 안건을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