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금융권 임직원 1408억원 횡령 42건"…금감원 뭐하고 있나

지난해부터 폭주, 86% 은행서 발생…"CEO까지 책임 묻는 강력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돼야"

[프라임경제] 2022년 4월, 우리은행 직원의 수백억원 횡령 이후 금융 당국의 내부통제 강화 노력에도, 지난해 국내 금융업권에서는 역대 최고 수준의 임직원의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도 천문학적 수준의 횡령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민의힘 진주시·을 강민국 국회의원. ⓒ 프라임경제

국회 강민국 의원실(진주시·을)에서 금융감독원에 확보한 자료 '국내 금융업권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에는 지난 2017년~2023년 7월까지 금융업권에서 횡령한 임직원 수는 202명이며, 이들이 횡령한 금액만도 1816억59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45명(89억8870만원)→2018년 37명(56억6780만원)→2019년 27명(84억5870만원)→2020년 31명(20억8290만원)→2021년 20명(156억4860만원)→2022년 30명(826억8200만원)→2023년 7월까지 12명 580억7630만원으로 지난해부터 횡령금액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설명하자면 지난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를 운영(2022년8월)하고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2023년6월) 했음에도 횡령사고는 더 증가한 것이다. 

업권별로 횡령한 임직원의 규모를 살펴보면 △은행이 113명(56.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험 59명(29.2%) △증권 15명(7.4%) △저축은행 11명(5.5%) △카드 4명(2.0%) 순이다.

횡령한 금액 규모 역시 △은행이 1509억8010만원(83.1%)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다음은 △저축은행 169억2180만원(9.3%) △증권 86억9600만원(4.8%) △보험 47억4200만원(2.6%) △카드 2억6600만원(0.2%) 순이었다.

특히 은행(저축은행 포함) 임직원 횡령의 경우 최근 들어 전체 금융업권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부터 현재(2023년7월)까지 발생한 임직원 횡령은 총 42건이며, 이 중 은행 임직원의 횡령 건수는 36건으로 약 85.7%다. 횡령금액은 99.4%(은행 1399억2930만원 전체 1407억5830만원)에 달했다.

은행 중에서 횡령 직원이 가장 많은 은행은 △하나은행(21명)이며, 횡령 규모가 가장 큰 은행은 우리은행으로 733억3110만원에 달했다.

이러한 규모의 금융업권 임직원이 횡령한 은행 돈은 그 환수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 2017년~2023년 7월까지 발생한 1816억590만원 횡령액 중 환수된 금액은 224억6720만원으로 환수율이 12.4%밖에 되지 않았다. 특히 은행의 경우 환수율은 7.6%(환수금 114억9820만원 전체 1509억8010만원)에 불과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은행 임직원 횡령 사건의 원인에 대해 "은행 임직원의 준법의식 취약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은행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못한데 기인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강민국 의원은 "1년 동안 금융 당국이 연속해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을 발표했음에도 오히려 횡령사고가 더 증가했다는 것은 동 대책들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금융업권의 횡령을 이대로 내부통제 문제로만 인식한 채 셀프 준법경영 문화 정착에만 집중한다면 횡령은 만연할 수밖에 없다"며 "반드시 철저한 관리·감독과 CEO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