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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자금쏠림 현상 심화…진화 나선 금융당국

디폴트옵션 시행 한달…은행권 몰린 자금 179조원

전대현 기자 | jdh3@newsprime.co.kr | 2023.08.03 18:08:36
[프라임경제] 지난달 본격 도입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으로 대규모 자금 이동현상이 우려되자 금융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별도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때 미리 선택한 상품으로 적립금이 자동 투자되는 제도다. 가입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라면 디폴트옵션을 지정해야 한다. 

3일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금융협회·금융사 퇴직연금 담당 임원 15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유발하는 퇴직연금 쏠림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실천 방안 마련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3일 금융사 퇴직연금 담당 인원 15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 금융감독원

금융업계에 따르면 2분기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345조8140억원이다. 이중 은행권에 몰린 퇴직금은 179조3882억원이다. 전체 적립금의 절반 이상이다.

이중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시중은행에서만 140조2638억원을 운용하고 있다. 특정 은행에만 자금이 몰려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안정적 자금 운용을 원하는 이들이 많아 은행권으로 자금쏠림 현상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이명순 수석부원장은 머니무브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퇴직연금 분납 및 만기 분산 계획을 지속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간담회에서 이명순 수석부원장은 △금융회사의 신규 부담금 분납 △기존 적립금 분산 계획 △관련 애로사항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퇴직연금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회사의 다양한 만기 상품 제공 계획과 관련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금융사 간 퇴직연금 유치경쟁은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확대하고 금리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며 "경기 둔화 우려 등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퇴직연금 자금 쏠림 리스크 역시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퇴직연금 쏠림 방지를 위해 DB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50%를 8월과 10월 각각 25%씩 분납하고, 이런 기조를 유지하겠다"며 "금융사들도 퇴직연금 부담금 분납 및 기존 적립금의 만기 다변화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업계 역시 당국의 정책 방향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 참여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퇴직연금 분납은 시장 안정화와 금융사의 다양한 상품 출시와 수요자의 상품선택권 확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나아가 부담금 분납 시 연말뿐 아니라 월말 집중도 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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