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건설 이권 카르텔 반드시 깨부숴야"

고질적 건설 산업 관행 바로잡을 방안 마련 지시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부실 공사 문제와 관련해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2층 국무회의장에서 주재한 제31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다.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주재한 국무회이에서 "부패 카르텔 혁파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혁신과 개혁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최근 국토교통부와 LH공사가 LH 발주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 점검에 들어간 결과 드러난 무량판 공사의 부실 시공에 관해 많은 국민들께서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안전은 돈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관계 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며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안전 보강 조치를 시행하고, 또 입주민들과 협의해 필요한 추가 조치를 실시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설계, 시공, 감리 전 분야에서 부실이 드러났다"며 "지금 현재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꼐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며 전 정부의 무능함을 탓했다. 

윤 대통령은 "혁신과 개혁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며 "기득권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혁신과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관계 부처는 고질적인 건설 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며 "법령에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