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규제 개혁 필수" 2023 제7차 KOSI 심포지엄 개최

신구 산업 간 갈등…정부 중재 나서야

[프라임경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원장 오동윤)이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 개선'을 주제로 제7차 KOSI 심포지엄이 지난 27일 한국 프레스센터 외신 기자실에서 개최됐다.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 = 김우람 기자

이번 심포지엄은 벤처기업·스타트업의 경쟁력과 혁신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핵심 규제를 점검하고, 글로벌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유연하고 균형 있는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신·구 산업 간 갈등 사례와 대응현황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개선과 투자 활성화 방안 순으로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스타트업 생태계 혁신은 중요한 화두이다. 다양한 의견 제시로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심포지엄의 포문을 열었다.

첫 번째 의료 부문 주제 발표를 맡은 장지호 닥터나우 이사는 "팬데믹 기간 한시적으로 허가된 비대면 진료 시스템은 문제없이 활발하게 이뤄졌다"며 규제 해제를 요청했다. "재진 제한, 대상 환자 제한, 약 배송 제한, 배송 가능 지역 제한 등 적용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엄보운 로앤컴퍼니 이사도 "로톡은 변호사와 의뢰인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법률 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법률 서비스 대중화에 기여해왔다"며 2015년 변협이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이래로 8년간 신·구 산업 간 갈등으로 고난의 행군을 겪어왔다고 설명했다.

장재용 넥스트 유니콘 대표는 "로톡, 닥터나우는 국민들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기업이라며 스타트업의 중요성을 상기시켰다. 특히 "올해는 벤처캐피탈과 액셀러레이터들의 자금 확보가 어려워져 지난해보다 더욱 큰 규모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신구 산업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도 논의됐다. 송명진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실장은 "디지털 플랫폼 산업 자체는 인터넷 등장과 함께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신구 산업 간 갈등은 제자리걸음"이라며 "현재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국내외 스타트업의 신구산업간 갈등 사례를 수집해 갈등 양상을 유형화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기존 산업은 기존 기술 및 서비스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으므로 신기술, 신서비스를 탄압하기 마련"이라며 "정부가 기존 산업과 스타트업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는 것은 국가가 기존 산업의 편을 들고 시장의 역할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