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오픈AI에 과태료 360만원 부과

챗GPT 포함 국내외 주요 AI 서비스 사전 실태점검 예정

[프라임경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한국 이용자 600여명을 포함해 다량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오픈AI에 대해 신고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하고 개선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 박지혜

개인정보위는 지난 3월 오픈AI의 챗GPT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는 자체 공지, 국내외 언론보도 등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국내 보호법상 의무 준수 전반과 전체 서비스 이용상에서 개인정보 침해요인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함께 진행했다.

올해 3월20일 오후 5시부터 21일 오전 2시 사이(한국시간) 오픈AI의 챗GPT 플러스 서비스에 접속한 전 세계 이용자 일부의 △성명 △이메일 △결제지 △신용카드 번호 4자리와 만료일이 다른 이용자에게 노출됐다. 한국 이용자는 687명(한국 IP기준)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유출 원인은 서비스 속도 증가를 위해 오픈소스 기반 캐시(임시저장소) 솔루션에서 알려지지 않은 오류(버그)가 발생한 것이었다. 

개인정보위는 오픈AI가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보호조치를 소홀히 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는 처분하지 않되, 유출 인지 후 24시간 내 신고하지 않은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점검 후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개선권고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챗GPT를 포함한 국내외 주요 AI 서비스를 대상으로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해 개인정보 침해 요인의 최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신규 서비스에 대해서도 한국 이용자가 있으면 국내 보호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한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해외사업자 대상 안내서 발간, 국내 대리인 제도의 실질적 개선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