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풍수해보험 가입자 38만6000명 불과, 홍보·보조금 확대 필요"

행안부, 가입대상 61만4367개·소상공인 가입 실적 12만8209건

[프라임경제]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다발에 따른 피해 수준이 심각해지면서 이를 대비하기 위한 국가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 가입 규모가 최근 증가하고 있으나, 그 수준이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진주시·을 강민국 국회의원. ⓒ 프라임경제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가 보조(70~92%),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1년 단위, 보험 목적물에 따라 납부)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관리 제도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진주시·을)이 금융감독원에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2023년 6월까지 연도별 풍수해보험 가입 규모'를 살펴보면, 가입자의 경우 2018년말 28만6403건(286억400만원)→2019년말 23만3749건(279억9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0년말 23만9802건(350억6400만원)→2021년말 28만3497건(417억2700만원)→2022년말 37만2596건(708억2600만원)→2023년 6월말 현재 38만6418건(518억6900만원)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 추세의 풍수해보험 가입자 수는 同 보험가입 대상 규모에 비한다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은 크게 주택·온실·소상공인(사업장·공장)인데 이중 보험 가입 대상과 규모가 명확히 나올 수 있는 '소상공인 풍수해 보험 가입실적'을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풍수해보험 소상공인 가입대상'은 2023년 6월말 기준, 61만4367개인데 반해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풍수해보험 소상공인 가입 실적은 12만8209건 밖에 되지 않았다.

현재 풍수해보험을 취급하고 있는 보험사는 총 7개사며, 보험사별로 가입 규모의 편차가 있었다.

보험사별로 살펴보면 △DB손해보험이 24만8939건(64.4%-112억14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메리츠화재 3만7314건(9.7%-76억5300만원) △농협손해보험 3만2264건(8.4%-125억5700만원)이다. 

다음으로 △KB손해보험 3만950건(8.0%-97억7600만원) △삼성화재 3만301건(7.8%-44억7400만원) △6461건(1.7%-59억2500만원) △한화손해보험 189건(0.05%-2억6,900만원) 순이다.

'풍수해보험' 보험금 청구대비 지급 비중을 살펴보면, 연도별로 약간의 편차는 있으나 평균 10건 중 8건이 지급되고 있었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81.0%(신청 3,458건-지급 2801건)→2019년 88.1%(신청 4501건-지급 3966건)→2020년 82.4%(신청 5785건-지급 4764건)→2021년 85.0%(신청 3678건-지급 3125건)→2022년 78.9%(신청 5892건-지급 4648건)로 지난해 풍수해보험금 지급 비중이 소폭 감소했다. (2023년 6월까지 풍수해보험금 신청 2488건 대비 지급 2381건-95.7%)

강민국 의원은 "풍수해보험 가입자 수가 증가하고는 있으나 최근 커져만 가고 있는 자연재해 수준과 이로 인한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시설물인 주택과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와 공장 등의 광범위한 피해 범위를 고려할 때, 여전히 가입률은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풍수해보험 관련 정부차원의 언론 홍보와 설명회를 통한 홍보 강화 등 지속적인 가입 독려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풍수해보험 관련 보조금 예산을 확대 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