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무브 막는다" 금융위, 퇴직연금 분납·만기 다변화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335조9000억원…"자금이동 밀착 모니터링"

[프라임경제]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본격 시행되면서 금융권 내 과도한 자금이동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이에 금융당국이 시장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퇴직연금 분납 및 만기 다변화를 추진, 사전 진화에 나섰다.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일정 기간 운용 지시를 내리지 않으면 기본 설정값(디폴트)에 따라 퇴직연금이 운용되는 제도다. 퇴직연금 확정기여(DC형)과 개인형퇴직연금(IRP)가입자라면 자신의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퇴직연금이 가입자의 관심과 시간 부족 등으로 당초 취지와 달리 운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디폴트옵션을 도입했다.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가 본격 시행되자 금융권 내 과도한 자금이동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연합뉴스

디폴트옵션이 지난 12일 시행되면서 업권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각 은행은 상품 판매액과 수익률을 강조하면서 자금이동을 최소화하는 모습이다. 증권·보험업계도 자금이동을 막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335조9000억원이다.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과 적립금 운용상품의 만기가 특정 시점에 집중되면 자금시장 쏠림으로 인해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 이에 금융위는 고금리 과당경쟁이 재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감독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금융위가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상황을 점검한 결과 기업들이 올해 납입해야 하는 신규 부담금은 38조3000억원이다. 이중 66.7%인 25조6000억원이 12월에 납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DB형 운용적립금 190조8000억원 중 37.4%인 71조4000억원이 12월에 만기가 도래할 것으로 추산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금융협회와 개최한 퇴직연금 관련 시장 안정 간담회에서 퇴직연금 시장에서의 자금이동 관련 리스크를 점건·논의했다. ⓒ 금융위원회

이에 따라 금융사들은 12월이 되기 전 신규 납입하는 올해 DB형 퇴직연금 총 부담금(3조2000억원)의 40% 이상을 2차례 이상 분산·분납하기로 했다. 기존 적립금의 12월 만기 도래분(7조7000억원)에 대해서도 만기를 1년 6개월로 조정하는 등 만기를 다변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금융권을 비롯해 공공기관, 대기업에 부담금 분납을 권고할 계획이다. DB형 퇴직연금의 신규 부담금에서 업권별 부담금은 △금융권(3조2000억원, 12.6%) △공공기관(1조7000억원, 6.6%) △대기업(10조40000억원, 40.4%) 등이다.

오는 9월까지 퇴직연금 감독규정도 개정한다. 퇴직연금 시장 고금리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서다.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이후 회사채 시장이 경색되자 일부 금융사들이 대기업 등에만 고금리 상품을 제공하는 등 과당 경쟁을 벌였다.

개정 규정에는 고용부에 등록되지 않은 비사업자가 제공하는 원리금보장상품에 대해서도 퇴직연금사업자와 동일한 공시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실상 원리금보장상품임에도 관련 규제를 회피하는 변칙 파생결합사채도 원리금보장상품의 규율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수수료 수취·제공 금지를 통해 수수료를 활용한 고금리 원리금보장상품 제조 관행을 개선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퇴직연금 등을 포함한 상품·업종 간 금융권의 자금이동을 밀착 모니터링해 자금시장의 급격한 쏠림 및 이로 인한 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통하고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