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 추진

해임 건의 추진 배경 밝혀…"적자 상황에 인건비 대신 제작비 축소"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남영진 KBS 이사장에게 해임 건의 절차를 사전 통지하고 소명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 박지혜 기자

방통위는 이날 발표한 자료를 통해 남 이사장 해임 건의 추진 배경 세 가지를 꼽았다.

먼저 방통위는 남 이사장이 KBS의 방만 경영을 방치함으로써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방통위는 "국회 및 방통위와 감사원 등이 KBS 고액연봉 상위직급 문제에 대해 지속적·반복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이에 대해 어떠한 개선 요구도 없이 KBS를 방치함으로써 관리·감독의무를 해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KBS 방만경영 해소를 위해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등을 개선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인상하고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를 지속하는 등 관리·감독의무를 해태했다"고 말했다.

이어 "KBS가 적자 상황에서도 인건비를 감축하는 대신 제작비를 축소하고, 재난방송 주관 방송사로서의 역할 수행을 소홀히 하도록 방치했다"며 "이사회가 KBS의 방송용 사옥 신축계획 무단 중단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 이사회 의장으로서 그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방통위는 남 이사장이 불법적인 행위로 구속된 이사의 해임건의안을 부결시키고, 경영평가 내용에 부당개입하는 등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불법적인 조작행위로 인해 구속된 이사의 해임건의안을 부결시켜 이사회 운영에 직접적인 차질을 초래했다"면서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할 KBS 경영평가에 직접적으로 개입해 KBS 경영평가의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방통위는 남 이사장의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에 대해 KBS 이사에게 요구되는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지 못해 KBS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켰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8월 중 남영진 이사에 대한 청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상임위원 간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