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자력 발전소 비중 높일 것"

신고리 3호기 기준 10기 이상 신설 불가피

[프라임경제] 고유가로 에너지난을 체험한 정부가 13일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원자력발전 비중의 확대를 천명했다.

정부는 고유가 시대가 지속이 우려되는 데다가 석유고갈론도 제기되고 있어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원자력이 유력한 대안이라는 인식 하에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이같이 세워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주요국들도 원자력 발전에 주목하면서 '원전 르네상스'가 도래하고 있다며 국제적 정합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일본에서 열린 'G8+3 에너지장관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원자력은 에너지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므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확대하고 안전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인식 전환을 가져온 것이 이번 대책에 큰 영향을 준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의 설비비중을 41%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 계획대로 원전 설비비중을 41%로 늘리려면 신고리 3,4호기 기준인 140만㎾급 원전으로 따져볼 때 10기 이상을 새로 건설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규 부지 확보에서부터 원전 준공까지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2010년까지 부지 확보, 폐기장 신설 등 대책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