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년 시제 산소 파묘 공방전 "위법이 아니다 VS 명백한 위법이다"

'종중이 무단점유로 업무 방해'···'기만행위로 적반하장 말라'

[프라임경제] 지난달 23일 발생한 세종 벤처밸리 산단(주) 측과 청주 한씨 종중 간의 '시제 산소 불법 파묘' 사건이 양측 모두 맞고소로 대응하면서 결국 법정 다툼으로 내달리는 형국이다.

21일 청주 한씨 종중들이 세종시청 앞에서 '500년 시제 묘 불법 파묘한' 사업주를 처벌하라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지난 13일 사업시행자가 경찰서에 제출한 고소 내용을 보면, 청주 한씨 종중이 사업장을 무단으로 점유하며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사업자 측은 1차 감정평가 69억원, 2차 감정평가 76억원, 수용재결 78억원, 이의 및 수용재결로 83억원이 최종 확정이 되었음에도 보상금 확대와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한 취하 불가 등을 고집해 협상이 결렬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22년 6월27일부터 사업장을 불법 점거하며 업무를 방해하는 등 정상적인 합의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13일 한은수 외 5명을 업무방해죄로 세종북부경찰서에 고소한 상태다.

21일 청주 한씨 종중들이 세종시청 앞에서 '시제 산소 불법 파묘'을 한 파렴치범을 엄단 처벌하라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하지만 청주 한씨 종중은 "기만행위로 적반하장 하지 말라"면서, "불법으로 강제 파묘된 시제 산소를 지키지 못한 불효한 자손들이 유실된 조상의 묘를 발굴하기 위한 것이 무슨 업무 방해에 해당하냐"며 가당치도 않다는 반응이다.

이에 한은수 외 15명은 지난 17일 사업시행사 박상혁 대표를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분묘발굴죄, 유골은닉죄' 등 5가지 죄명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며 날을 세웠다.

특히, 사업자는 종중이 토지 보상금을 더 받아내기 위해 온갖 방해를 한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는 자신들이 지금껏 저지른 갖가지 부조리한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없는 사실을 마치 있었던 일처럼 포장하려는 계략이라고 일침했다.

21일 세종시청 앞에서 '조상 시제 산소 불법 파묘한'사업자들을 처벌하라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 청주 한씨 종중들 . ⓒ 프라임경제

그러면서 현재 공탁 중인 83억원의 토지 보상금과는 별도로 강제로 철거된 재실의 신축 비용, 산소 65기 이전 비용으로 27억원을 제시해 합의해 주었지만 산단 조성이 마무리된 뒤 2달 후 지급하겠다는 지극히 비상식적 행태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한씨 종중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사업자의 죄를 낱낱이 파헤칠 계획이라며 경고장을 날렸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사업자 측이 모든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고 시제묘 불법 파묘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가 뒤따른다면 고소 철회 등 합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문제가 발생한 해당 지역은 지난 2017년 지정 고시돼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산단이 조성되고 있으며 64%의 공정률에 달한다. 그간 원주민과 보상 문제로 크고 작은 마찰도 있었고 현재도 한씨 종중과는 수년째 토지 및 산소 이전에 이견이 있어 법정 다툼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