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가계대출, 한달새 4.7조원 증가…'기준금리 인상' 무게

한국은행 "통화정책과 DSR 규제 등 거시건전성 정책 조합 필요"

[프라임경제]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연착륙을 통화정책 목표로 예고한 가운데, 주요 시중은행 가계대출은 더욱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폭증에 가까운 가계부채 증가로 기준금리가 다시 인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5대 시중은행(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에 따르면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8일 기준 682조7048억원으로 전월말 677조9647억원 대비 4조7401억원 늘었다.

5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8일 677조9647억원으로 전월말 대비 4조7401억원 늘었다. = 장민태 기자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는 여전히 주택담보대출 영향이지만, 잠잠했던 신용대출도 소폭 늘어나고 있다"며 "시장금리는 이미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식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하지만, 정작 한국은행이 가계대출 증가세와 물가상승률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 가계부채 적신호는 이미 켜졌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지난해 세계 주요 17개국 가계부문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13.6%로 호주(14.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DSR은 연간 소득 대비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나타낸 지표로 높을수록 소득에 비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다는 의미다. 한국 가계부문 DSR은 지난해 기준 1년 동안 0.8%p 상승해 빚이 늘어난 속도도 세계 2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경고도 이어지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3일 기준금리를 동결한 뒤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금통위원회 위원이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가계부채 증가세에 큰 우려를 표했다"며 "현재 수준 이상으로 늘어난다면 우리 경제에 큰 불안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말 기준 1062조3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5조9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3년 4개월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문제는 가계대출 증가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가계대출은 올해 들어 지난 3월(-7000억원)까지 전월 대비 감소세를 이어오다 4월(2조3000억원) 반등해 △5월 4조2000억원 △6월 5조9000억원 증가했다. 

7월 가계대출 잔액은 이미 5대 은행 기준으로만 4조7401억원 늘어나 4개월 연속 증가를 앞두고 있다. 한국은행은 계속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통화정책과 DSR 규제 등 거시건전성 정책을 조합해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금융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예상보다 빠르게 기준금리 인상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 총재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새마을금고 등을 예로 들며 급격한 조정은 안 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가계부채를 억누르는 통화정책은 기준금리 인상 외에 떠오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거시경제 전문가인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가계부채 증가는 기본적으로 금리를 올려야함에도 불구하고 경기 부진 등 부작용 문제 때문에 올리지 못하고 있는게 작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결국은 기준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금리 인상 과정에서 어려움에 빠지는 이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지원이 대출형태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