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상생금융' 방문 날, 카드사 노조 "정치놀음 개탄"

적격비용 산정주기 연장·상생금융 독려는 포퓰리즘…"카드노동자에게만 고통 전가"

[프라임경제] "카드사 리스크는 안중에 없이 금융정책을 정치놀음으로 이용하는 게 개탄스럽다." -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이하 노조협의회)

금융당국이 카드사 수수료 적격비용 산정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카드를 만지작거리자, 금융업계 노조가 '총선을 의식한 꼼수'라고 강력 반발했다. 여기에 금융감독원의 '상생금융' 방침을 예로 들며 "정치권의 지나친 포퓰리즘으로 고사위기에 처했다"고 강조했다.

17일 노조협의회는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치권 포퓰리즘으로 카드사 가맹점수수료가 적격비용에 못 미치는 구조가 장기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가 17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업계 고충을 토로했다. = 전대현 기자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3년마다 가맹점 수수료 원가 분석을 바탕으로 우대 가맹점의 수수료를 조정하는 절차다. 가맹점주의 과도한 수수료 부담 방지가 목적인데, 카드사들은 지속적인 수수료 인하 탓에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에 따라, 카드수수료는 14년간 총 14차례 인하됐다. 현재 영세 가맹점 수수료는 4.5→0.5%로, 연 매출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소규모 가맹점의 수수료는 3.6→1.1~1.5%로 각각 낮아졌다. 

예정대로라면 적격비용은 내년에 다시 산정돼야 한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산정주기를 5년으로 연장한다면 2026년이나 돼야 적격비용이 책정된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높아진 조달금리 영향에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고 있어 제대로 된 수수료 산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날 노조협의회는 금융당국의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 연장 조치에 정치 논리가 반영됐다고 봤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수수료를 인상한다면, 현 정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재산정 주기를 연장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의심이다.

이기철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카드사 금리는 철저히 리스크 기반으로 운영돼야 하는데 뜬금없이 금융당국이 산정주기를 5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나섰다"며 "정부의 간섭과 관치금융 수준이 도를 넘었다"고 일갈했다.

노조협의회는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의 발언도 정면 반박했다. 같은 날 이복현 금감원장은 신한카드의 상생금융 행사장에 참여해 "가맹점 지원과 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17일 신한카드 상생금융 행사장에 방문해 카드사들의 가맹점 지원 관리를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우리카드 상생금융 협의회에 참여한 이복현 금감원장. ⓒ 우리카드

이에 노조협의회는 "어려운 상황에도 대승적 차원에서 수수료 인하 방안을 꾹꾹 참으면서 수용해 왔다"며 "가맹점에 대한 관리·지원이 부족했다는 이야기는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아울러 당국이 핵심 빌미를 제공하면서, 최근 국내외 기업을 막론한 페이사들이 카드 업계에 수수료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꼬집었다.

노조협의회는 "애플페이가 현대카드를 상대로 0.15%의 수수료를 부과 중이라고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수료율이 0.15%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이를 승인해준 금융위 담당자가 과연 이 내용을 알고 승인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초 금융위원회가 결제 수수료를 카드사가 전면 부담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애플페이를 승인하면서 삼성·네이버·카카오페이 등도 유료화를 검토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근시안적인 의사결정으로 인해 카드사들은 연간 약 1000억원이 넘는 추가적인 수수료 부담에 직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날 노조협의회는 적격비용 재산정제도 폐기를 주장, 제도개선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투쟁의 깃발을 들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