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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은 총재, 가계부채 우려 언급 "통화정책 중요 목표"

한국은행, 연 3.50% 기준금리 4연속 동결 "불확실성 여전"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3.07.13 16:20:07
[프라임경제] 기준금리가 연이어 동결되자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도 짙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중요 목표로 가계부채 연착륙을 설정하고 정부와 함께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주요국 통화정책, 가계부채 흐름 등도 지켜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기준금리 동결 배경을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동결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장민태 기자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연 3.50%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기준금리 동결 배경, 소폭 개선된 경제와 물가

한국은행은 국내 경제 성장 부진이 다소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실물경제지표를 보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 -0.3%로 역성장했지만, 올해 1분기에는 0.3%로 성장했다. 

특히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민간소비가 1분기에 0.6%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통관 기준 수출은 지난 2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1.9% 감소했다. 하지만 감소폭은 1분기(-12.7%) 대비 줄었다. 

이 총재는 "향후 국내 경제는 소비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IT경기 부진 완화 등으로 수출이 개선되면서 성장세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러한 경기 흐름은 지난 5월에 봤던 전망 경로와 같으며 올해 중 성장률도 전망치 1.4%에 부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은행은 그간 기준금리 인상 원인으로 삼았던 물가 상승률에 대해 기존 전망치인 3.5% 수준을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7%를 기록했다.

물가 상승률이 21개월만에 2%대로 떨어진 상태에서 굳이 무리하게 기준금리를 인상할 요인도 떨어졌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동결한 뒤 향후 흐름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 총재는 "물가 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8월 이후에는 다시 3% 내외로 높아지는 등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주요국 통화정책, 가계부채 흐름 등도 지켜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물가가 목표수준으로 수렴하기까지는 아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주요국 추가 긴축 정도와 국내 외환부문 영향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하다" 첨언했다.
 
◆연이은 동결에 가계대출 증가세

이 총재는 "여러 금통위원회 위원이 이번 회의에서 가계부채 증가세에 큰 우려를 표했다"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수십 년간 꾸준히 상승해 왔는데, 현재 수준인 103% 이상으로 계속 늘어난다면 우리 경제에 큰 불안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우리 가계부채는 부동산 시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조정하면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연합뉴스

금리 인상이 일단 중단되면서 가계부채도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줄어들고 있던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 4월 2조2964억원 증가하며 반등했다. 가계대출 증가세는 5월(4조1557억원)과 6월(5조8953억원) 등 매월 커지고 있다.

하지만 그는 가계부채 대응과 관련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우리 가계부채는 부동산 시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급격하게 조정하려고 하면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크게 생길 수 있다"며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와 역전세난·새마을금고 등이 그러한 예시"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연착륙을 통화정책의 중요한 목표로 생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총재는 "지금은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자금흐름 물꼬를 는 미시적 대응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줄이는 거시적 대응에도 균형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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