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제도 손본다" 김주현 위원장, 시장안정·서민지원 방점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개최…6가지 정책 추진방향으로 혁신 유도

[프라임경제]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7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시장 안전과 함께 국내 금융 산업의 혁신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금융 불안요인이 잔존하는 만큼 금융안전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경제여건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금융산업 혁신 및 혁신성장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 공정하고 안전한 금융산업·시장 조성을 위한 인프라 및 제도 정비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금융시장 안정유지 △금융취약계층 포용 △금융산업 혁신 △경제 혁신성장 지원 △기술발전에 대비한 금융제도·감독 보완 △불공정거래 근절이라는 6가지 정책 추진방향을 내놨다.

먼저, 금융시장 안정유지를 위해 △위험요인에 대한 면밀한 관리 △부동산 PF 연착륙 △부실기업 정상화 등 누적 잠재부실에 대한 선제적 정상화 및 정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금융취약계층 포용을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 1조원 이상 확대, 선제적 채무조정 등 금융분야 민생지원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외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전대현 기자

금융산업과 경제의 혁신 성장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글로벌 금융회사를 육성하고, 딥테크 기업 성장자금 모집 확대방안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워크아웃 기업에 대해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캠코 프로그램의 대상과 규모를 확대해 부실기업을 돕는다.

금융취약계층 포용을 위한 지원을 위해서는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서민금융의 공급규모를 10조원에서 1조원 이상 확대한다. 

사상 최대 규모로 공급해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한다. 서민금융의 안정적이고 충분한 공급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 효율화방안'도 금년 중에 마련한다고 약속했다.

지자체·고용부·복지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 추진 등을 통해 복지 및 취업지원 등 다양한 자활지원 프로그램과의 연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도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김 위원장은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 일부는 빚을 내서 투자하고 있지만, 수익을 얻기 어려워 연체율이 늘어나는 상황마저 발생하고 있다"며 "별도 지원 없이는 정상상환이 어려워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이자율 인하, 분할상환 등 선제적 채무조정을 통해 이자마저 못내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끔 지원하겠다"고 했다.

금융산업 혁신을 위해 금융과 비금융간 융합을 통해 새롭고 혁신적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금산분리 및 업무 위·수탁규제 정비한다. 금융지주사 규제를 전면 재정비해 지주사 경쟁력을 높인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았다. ⓒ 금융위원회

금융사의 해외진출 관련 애로서항을 청취해 규제개선을 이달 중 발표한다. 이미 현지에서 영업 중인 금융사들의 애로 해소를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한국경제 잠재성장률이 1990년대 8% 수준에서 현재 2%까지 떨어진 점을 꼬집었다. 경제 기초 체력이 낮아지고 있는 만큼 경제 혁신성장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위는 딥테크 등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성장 자금을 원활히 모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기술기업 특례상장제도 보완 △상장 외 자금모집 확대 방안 마련 △금융사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검토 △성장사다리펀드 재정비 △수출금융 종합대책 마련 등의 계획을 수립했다.

아울러 기술발전에 대비한 금융제도·감독을 보완하고,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후속조치 방안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혁신과 금융안정의 양대 가치를 균형 있게 달성할 수 있도록 근본적 제도 정비에 나설 계획"이라며 "디지털 뱅크런 등 금융시스템 유동성 위험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금융규제체계 재편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각종 불공정거래 및 범죄행위로 인해 사회정의 및 건전한 경제활동 문화가 훼손되고 있다"며 "불법으로 쉽게 돈 벌고, 정직한 사람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불공정·범죄행위 척결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국회에서도 자본시장법 및 가상자산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법 개정을 토대로 우리 경제·금융시장에서 더 이상의 불공정 거래 및 금융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