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의원 “4대 정유사 공장도가 공개해야”

경쟁 유도로 소비자 만족, 주유소는 신뢰 구축 효과 기대

[프라임경제] 유가가 100달러 이상의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기업과 일반 가계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일반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가장 밀접한 유가 문제는 주유소에서 구입하는 소비자가격에 대해 공장도가 공개에 대한 여론의 압력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사진= 이용섭 민주당 의원>

그동안 일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줄곧 가격 인하를 요구했지만 각 정유사가 공급하는 공장도 가격이 공개되지 않는 점 등의 이유로 인해 시장원리가 100% 작동하는 데 한계가 있어 왔다.

하지만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4대 정유사별 공장도 가격이 공개됨으로써 정유사간 경쟁촉진과 거래투명성 제고를 통해 휘발유와 경유등의 소비자 가격인하를 도모할 수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국회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오전 질의에서 "소비자들에게 보다 싼 가격으로 석유제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정유사간 경쟁을 촉진 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정유 회사가 주유소에 판매하는 판매가격을 공개해서 소비자들이나 주유소가 싸고 품질 좋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은 "정유사의 판매 가격은 핵심 영업비밀이고 시장경제의 원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검토는 해 보겠지만 곤란하다"고 일단 부정적 답변을 하면서 정부는 민생 경제보다 기업의 손을 들어 준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용섭 의원은 현 정부의 유가 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정유사 판매가격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가 내세운 핵심 영업 비밀 및 시장경제원리에 맞지 않아 공개가 곤란하다는 장관 발언은 부처 내규에도 없는 내용"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아울러 공장도 가격 공개를 통해 "정유사간 경쟁을 촉진시켜 한 푼이라도 소비자에게 싸게 휘발유와 경유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정유회사의 사익침해보다 소비자들이 얻는 공익이 훨씬 크고 중대하기 때문에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이윤호 장관도 "정유사 개별 공장도 가격 공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혀 향후 실질적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앞으로 정유사별 공장도 가격이 공개되면 주유소와 소비자들은 싼 휘발유와 경유를 찾게 될 것"이라며 "고유가 시대를 이겨낼 소비자 보호 대책인 동시에, 주유소간 경쟁 유도와 거래질서 신뢰 안전망으로 작동, 고유가 시대의 윈-윈 전략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