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탕평 사면" "납득못할 사면" 평가 갈려

[프라임경제] 12일 광복절 특별사면의 윤곽이 드러나자, 한나라당은 이번 사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야당들은 인색한 평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인들의) 대내외적인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전제하고, "이번 특사는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는 '탕평' 특사"라고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야당들은 비교적 짠 점수를 매겼다.

민주당은 8·15 특별사면에 기업인들이 대거 포함된 데 대해 "현대차 정몽구 회장을 비롯한 재벌 총수가 대거 포함된 것은 국민적 반감과 사법 불신을 초래하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특히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재벌 총수가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청와대는 이번 사면이 국민 통합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조치라고 강변하지만 실제로는 특정 계층을 위한 봐주기용 사면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 역시 "특별사면으로 경제가 활성화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면서 "오히려 비아냥과 자포자기를 통해 사회 계층화와 국론분열만 가중되어 왔고 반사회적인 폭력행위자까지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사면을 했는데 이런 사면권행사에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신장식 진보신당 대변인도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SK 최태원 회장, 한화그룹 김승현 회장 등 '빅3' 인사를 비롯해 손길승 전 SK 그룹 회장,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 이재관 전 새한그룹 부회장,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등 대한민국 경제범죄의 종류와 수법을 일취월장하게 했던 경제사범들이 모두 사면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고 지적하고, "경제 살리기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인과 민생사범들을 대거 포함했다고 말하지만, '유전무죄 무전유죄'도 모자라, '유전사면 무전 만기출소'를 대통령이 보장한 것 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