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토공 선진화방안, 9월말 확정

양 공사의 첨예한 대립, ‘선진화될 수 있나?’

[프라임경제] 지난 11일 정부가 ‘1단계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41개 공공기관 중 27곳이 민영화, 2곳이 통폐합, 12곳이 기능조정에 들어간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소관 37개 공공기관 중 주요기관은 추진위 상정,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선진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주공, 토공, 철도공사(9개 자회사 포함), 공항공사, 대한주택보증, 도로공사 등은 공개토론회 개최할 예정이다.

주공과 토공의 경우, 양 공사는 그간 수익성이 높은 택지개발을 경쟁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기능중복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다. 실제로 지난 2007년 매출대비 택지개발사업 비중은 토공이 85%, 주공이 31%를 차지했다.

더욱이 국민임대주택, 행정도시와 혁신도시, 남북경협 등 각종 정책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부채 및 인력도 급증한 상황이다. 실제로 부채율의 경우 주공은 지난 2003년 152%에서 2007년에는 356%로 급증했고, 토공 역시 2003년 258%에서 429%로 늘어났다. 인력도 2003년에 비해 2007년에는 주공과 토공 각각 43%, 63% 증가됐다.

이에 양 공사는 그동안 “택지개발(토공) 및 분양주택(주공) 등에서 얻은 이익으로 방만한 경영을 한다”며 도덕적 해이를 지적 받아왔다. 감사원 결과 시간외수당 등 인건비·직원복지비 과다 지출, 필요 이상 규모의 지역본부 사옥 신축 등 각종 문제점도 제기된 상태다.

이와관련 토공 노동조합은 “통합에 따른 부채규모가 100조원이 넘는 거대 공룡기업이 탄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검토와 검증도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12일 통합 반대 성명서를 내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1,000여명의 조합원이 토공·주공 통폐합을 결사저지하기 위한 총력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주공은 정부의 통합 추진을 반기는 입장이다. 특히 “토공이 언급하는 부채는 말이 안된다”며 “(토공이 언급하는)부채라는 것은 임대주택으로 인해 생긴 것이고 30년동안 회수가 되지 않아 차입을 한 것일 뿐이다”고 반박했다. 즉 현재 임대주택 40여만 가구를 현 시가로 판다면 부채는 해결된다는 논리다.

한편 선진화 추진방안과 관련 국토부는 택지개발기능 중복, 분양주택부문 민간과 경합 등을 감안해 8월 하순 공기업선진화추진위 심의를 거쳐 9월 하순 통폐합 및 기능을 조정,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