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신3사 독과점 깬다…'제4이통사·알뜰폰' 지원

통신시장 경쟁 촉진안 발표…알뜰폰 점유율 규제서 차량회선 제외

[프라임경제] 정부가 제4이통사, 알뜰폰 사업자를 육성해 통신시장 독과점 구조 개선에 나선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통신시장 경쟁 촉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박지혜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알뜰폰 업계 경쟁력 강화,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진입 유도 등을 골자로 한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통신시장이 그간의 독과점 체계에서 비롯된 고착화된 카르텔적 상황에서 벗어나 근본적으로 경쟁 친화적인 시장 환경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통신 3사 체제가 고착화되면서 통신시장 요금·마케팅 경쟁이 약화되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에 통신 3사와 설비 또는 서비스 경쟁을 할 수 있는 사업자를 육성해 현재의 통신 3사 과점구조 개선을 추진한다.

◆제4이통사 진입 문턱 낮춘다 

먼저 신규 통신사업자 진입을 지원해 경쟁구조를 다변화한다.

신규사업자가 차별화된 5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8㎓ 대역 전용주파수(3년)와 700㎒ 또는 1.8㎓ 대역 앵커주파수를 함께 할당한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할당대가 부담 완화(이용기간에 비례) 측면과 6G 상용화 예상 일정 등을 고려해 5년으로 추진하고, 5G 최초 할당 대비 할당대가·조건 등이 시장진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저경쟁가격을 산정하고 망 구축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할당대가 납부방식도 1년차 납부액을 기존 총액의 25%에서 10%로 줄여 주파수 이용기간 후기에 부담이 증가하도록 개선한다.

또 신규사업자가 우선 28㎓ 대역 기반으로 경쟁을 촉발하고, 품질, 요금, 서비스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국망 구축을 위한 중‧저대역 주파수의 공급도 순차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신규사업자가 자사 네트워크 미구축 지역에서 기지국, 코어망 등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이용(로밍)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최대 4000억원 정책금융과 세제혜택도 제공한다.

아울러 신규사업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통신시장에 외국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도 상설화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와 경쟁할 수 있는 알뜰폰 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한다.

알뜰폰 사업자가 장기적 관점에서 설비 등에 투자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난해 9월 일몰된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상설화하고 도매대가 산정방식도 다양화한다.

자체설비 보유 사업자, 다량 가입자 보유 사업자 등이 데이터를 대량으로 선구매할 경우 할인폭을 대폭 확대한다. 이통사 요금제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상품을 개발해 판매하는 '풀MVNO'를 육성한다.

통신 3사 영향력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통신 3사 자회사 점유율 규제를 개선한다. 

통신 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지만, 차량 관제용 회선이 알뜰폰 회선 수에 상당 부분 포함돼 통계를 왜곡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규제 기준에서 차량용 회선을 제외하고 통신3사의 실제 소비자 시장점유율 총합이 50%를 넘어서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요금제와 단말기 가격 등에 대한 마케팅을 활성화해 통신비 인하도 유도한다. 이용자가 사용한 만큼 요금을 내는 5G 요금제 등을 출시하도록 통신사와 협의하고, 이용자가 단말 종류와 관계없이 LTE·5G 요금제를 선택하도록 개선한다. 

이동전화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현재 2년에서 1년 중심으로 운영하고, 약정 기간 내 통신사를 변경할 때 발생하는 위약금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단말기 가격에 대한 부담 완화두 추진한다. 단말기 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지원금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하고 단말기유통법 개선 방향도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통신3사 "국민편익 제고 위해 정부와 협의"

이날 정부가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에 대해 통신 3사는 정부와 협의를 통해 이용자 편익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소비자 선택권 강화와 국민편익 제고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정부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KT는 "정부의 통신경쟁 촉진 방안에 대해서 협의해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국민 편익 증진과 인프라 고도화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LG유플러스는 "정부의 정책 방안을 면밀히 살피고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며 "향후 합리적이고 혁신적인 통신서비스 제공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