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민주유공자법'…"민주당 운동권 알박기법" 강행

2028년까지 초기 5년간 국민 혈세 약 97억원 소요…"전체 국민 무시" 연평균 19억3580만원 투입

[프라임경제] 지난 7월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무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에서 기습 날치기로 처리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초기 5년 동안에만 무려 약 97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의힘 진주시·을 강민국 국회의원. ⓒ 프라임경제

국회 강민국 의원실(진주시·을)이 '국가보훈부'로 부터 확보한 '정무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 의결된 민주유공자법 관련 비용추계'를 살펴보면, 2024년~2028년까지 초기 5년간 소요되는 예산 규모가 총 96억7900만원에 달하며, 연평균으로는 19억3580만원이나 매년 투입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보훈부는 이러한 민주화유공자법에 따른 비용 추계 근거로 해당 법 제정 시, 민주유공자로 선정될 인원을 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를 포함해 총 911명으로 추정했다.

이를 분류하면, 각종 민주화운동 대상자를 829명, 부마민주항쟁 참가자 82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는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자료를 근거로 계산했다고 부연 설명했다.

초기 5년간 소요되는 96억7900만원을 재정 투입 항목별로 살펴보면, 먼저 민주유공자와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의료지원비용이 93억7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고령이나 질환으로 인해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 민주유공자를 대상으로 집에 방문해 가사활동 및 정서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에 2억9100만원 △요양지원 보조 명목으로 1000만원 등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최초 발의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우원식·전재수)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여기에는 민주유공자의 교육과 취업·대부·주택지원 조항까지 있었다. 

뿐만 아니라 민주유공자에 반국가단체로 판결 받은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 △7명의 경찰이 사망한 부산 동의대 사건 △김영삼 정부에 대한 반대운동을 5·18민주화운동과 동등한 유공 행위로 인정받도록 돼 있었다.

이에 따라 강민국 의원을 포함한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속적인 비판과 문제 제기로 일부 특혜조항 삭제와 국가보안법·형법 위반자는 배제토록 수정했다.

강민국 의원은 "이미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1169억원이라는 보상이 이뤄졌음에도, 또 다시 국민 혈세를 매년 19억원 이상 끝까지 투입한다는 것은 결국 전체 국민을 무시한 민주당 그들만의 이익을 위한 셀프 입법이자 끼리끼리 운동권 알박기법 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민주유공자법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추후에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을 계속 발의해 삭제했던 지원 항목과 유공자 대상을 늘릴 것"이라며 "이에 따른 소요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