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산정지구 개발 조건부 가결…반발 이어져

"공급과잉 우려 불구 정부가 직접 나서 대규모 주택 공급 이해할 수 없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광주 산정지구 위치도. ⓒ 광주광역시

[프라임경제] 광주 산정 공공주택 지구 사업이 국토교통부 중도위를 통과한 것을 두고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달 29일 회의를 개최해 산정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을 심의하고 조건부로 가결했다. 

산정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은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광산구 산정동·장수동 일원 168만㎡에 인구 3만명을 수용하는 1만3000호의  공공주택 공급을 조성하는 등의 사업이다.

지정후 광주경실련과 광주시, 산정지구 주민 등은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정부와 LH의 대규모 택지개발은 공급 과잉 현상을 보이고 있는 광주 주택정에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라는 것이다.

또, 광주에 주택 수요가 폭증한 것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것도 아닌데 정부와 LH가 직접 나서서 대규모 주택을 공급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것고 반대의 이유 중 하나이다. 

아울러, 광주가 아파트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도시인데 또 아파트를 통해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과, 외곽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경우 도로개설, 교통대책 등 사회기반시설 구축에 많은 예산이 들고, 구도심 활성화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작년 지방선거 당시 강기정 후보는 사업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한 작년 10월 심의 때 부시장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광주시 입장을 전달했다. 

광주경실련은 4일 성명을 통해 산정지구 주민과 광주시 등의 강력한 반대에도 조건부로 가결한 중앙도시계획위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단체는지난 3일 강기정 시장이 국토부의 조건부 가결에 '유감'을 표명하며 "산정지구 개발에 따른 후속 절차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는 환영한다고 했다.

광주경실련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조건부로 가결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다"며 "광주 산정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광주시와 강기정 시장은 '산정지구 개발에 따른 후속 절차에 국토교통부와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끝까지 견지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