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 실효적 위험성 평가 위한 포럼 개최

각 분야 전문가 '노동자 사업자 인식 개선 공감'

[프라임경제] 재단법인 피플의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이 올해 네 번째로 한국안전학회와 '실효적 위험성 평가를 위한 규제방식의 대전환'을 주제로 4일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개최됐다.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은 '실효적 위험성평가를 위한 규제방식의 대전환'을 주제로 위험성평가 제도에 대한 현장의 소리는 물론 각 분야의 시각에 따른 실효성 논의를 진행했다. ⓒ 재단법인 피플

포럼은 실효적 위험성 평가와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에 대한 현장 목소리와 규제방식의 대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노동 △경영 △학계 △정부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김태옥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대표는 "오늘 포럼으로 중대재해 감축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개회사를 마쳤다.

백종배 한국안전학회 회장은 "오늘 세미나는 최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로 위험성 평가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위험성 평가가 활발하게 이뤄져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권을 확보하고 위험성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포럼 개최를 환영했다.

첫 주제 발표를 맡은 인해식 GS건설 책임은 “실효성 있는 △대상 선정 △방법 △실시자를 정해 안전보건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보건관리규정을 현행화하면 업무 효율 향상, 조직원 역량 강화, 균등한 성과 등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위험성 평가와 안전보건 시스템의 사례를 들어 효율화의 방향 제시와 위험성 평가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이어서 임영섭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공동대표는 "정부의 산재예방 정책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재해율이 감소했지만 기대만큼 감소하지 않았으나 해결하기 위해 과도한 규제에 얽매인 현 제도를 개선해 위험성평가를 통한 자율관리 예방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사업자가 주도하는 위험성평가의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함병호 한국교통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은 위험성 평가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진행됐다.

임재범 한국노총 실장은 "정부의 위험성 평가는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전개했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인식은 더욱 열악할 뿐 아니라 규제방안은 강행 규정화해 직접적인 규제를 통해 위험성 평가를 의무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된 위험성 평가 재정의와 평가 세분화 등 근로자를 유도해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며 효과적인 위험성 평가의 정착을 요구했다.

이찬웅 고용노동부 사무관은 "그동안 산업안전법 개정으로 제도적 보완과 처벌 수준을 상향해 상시적인 산재 예방을 기대했으나 실질적인 예방체계 마련이 미흡했다"며 "정부의 위험성 평가 정책 세분화를 추진해 중대재해를 감축시키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길 기대한다"고 제언했다.

토론과 질의응답을 마치며 좌장을 맡은 함병호 한국교통대 교수는 "오늘 포럼은 적합한 위험성 평가 방안과 함께 실효적 위험성 평가를 위한 규제방식의 대전환을 위해 현장에서 적용하는 시스템과 제도를 살펴, 이를 극대화할 안전보건 시스템을 구축하는 자리가 됐다"며 "위험성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정부 정책이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포럼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