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올 하반기 한국 경제 저력 보여줄 변곡점"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행사 주재…6% 넘던 물가 2%대로 낮춰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등 18개 부처 장·차관과 국민경제자문회의,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및 자문위원 등이 참석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여간의 경제정책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올 하반기 이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경기 △금융·부동산 시장 △물가 △고용 등 최근 경제 여건과 향후 전망에 대해 브리핑하고, '자유시장경제 복원'과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목표로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등 경제성과 창출을 위한 3대 중점 과제와 '미래대비 기반 확충' 등 중장기 경제정책 과제를 보고했다.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포퓰리즘으로 파탄 난 재정, 무너진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숨 가쁘게 한 해를 달려왔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 기업, 정부가 합심해 노력한 결과 '건전재정'과 '시장 중심 경제'의 기틀이 잡혀가고, 경제지표도 개선 흐름을 보이면서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아직도 상당수의 선진국이 여전히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지만 우리는 한때 6%를 넘기던 물가가 이제 2%대로 내려오면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정부 출범 이후 시장 중심의 경제 원칙으로 일자리가 60만 명 이상 증가하면서 실업률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안정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이던 무역수지도 지난달에는 흑자로 전환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는 위기를 극복하며 한 단계 더 성장해 온 한국 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생각한다"며 "대외 부문의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여전히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도 있지만 지금까지 응축해 온 혁신 역량을 발휘해 국민들께서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대외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인 수출 확대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며 "세일즈 외교를 통한 수출, 수주, 투자 유치 성과를 뒷받침하는 부처별 후속 조치를 늘 챙기고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윤 대통령은 "우리의 수출이 세계시장을 향하는 것인 만큼 우리 경제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제도와 규제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시정해 줘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권 카르텔에 모든 공직자 맞서 싸워야"

아울러 윤 대통령은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에 의해 얻어지는 이익과 권리가 아닌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구축해 이권을 나눠 먹는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은 외견상 그럴듯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손쉽고 편리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민을 약탈하는 것으로서, 모든 공직자는 이와 맞서기를 두려워하거나 외면해선 안된다"며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 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우리 예산에서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 타파를 위해 금융‧통신 산업의 과점체계, 과학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정부 R&D 나눠먹기 등 기득권 세력의 부당 이득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낱낱이 걷어낼 방침이다. ⓒ 연합뉴스

또 윤 대통령은 "경제 회복의 훈풍이 지방경제에까지 확실하게 불 수 있도록 지역 인프라 조기 확충 등을 각별히 챙기고, 국민들이 시달리고 있는 역전세, 전세사기, 불법 사금융 문제 등을 하나 하나 해결하고, 위법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경제 체질 개선과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들, 예를 들어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같은 다수의 법안들이 지금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각 부처 장관들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이런 필수 경제 민생 법안들이 신속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