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권고에도…DB생명, 지주사 몰아주기 논란

상표권 사용료에 투자영업수익 포함…경영유의 조치에도 사용료율 산정 변화 없어

[프라임경제] DB생명이 지주사 DB Inc(012030)에 과도한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지주사 몰아주기' 논란에 휩싸였다. 그룹 내 계열사 DB손해보험도 같은 사례로 금융당국 지적을 받은 바 있어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DB생명은 투자영업수익 등을 포함한 상표권 사용료를 DB Inc에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투자영업수익은 통상적으로 상표권 사용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 19일 DB생명을 상대로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DB생명이 지주사에 과도한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지주사 몰아주기'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은 DB손해보험 본사 전경. ⓒ DB손해보험

상표권료는 매출에서 광고선전비를 뺀 나머지 금액에 일정한 수수료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이자･배당금 수익 등 투자영업수익은 상표 사용으로 인해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부분의 기업이 투자영업수익을 상표권료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표권 사용료가 내부 거래로 이뤄지는 만큼 별도제약이 없어 불합리한 방식으로 사용료율을 산정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그룹 내 계열사 DB손해보험도 2021년 같은 문제로 금감원으로부터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는 점이다. 

금감원 지적 이후에도 여전히 같은 산식으로 상표권료를 지급하면서 DB생명이 금감원의 개선 권고를 무시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현재 DB Inc는 연간 300억원이 넘는 브랜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DB생명이 지난해 DB Inc에 지급한 연간 상표 사용료는 32억원으로 파악된다. 책정 산식에 적용된 수수료율은 0.15%다. DB손해보험이 지급한 상표 사용료는 266억원으로 알려졌다. DB그룹 내 보험사가 과도한 이름값을 DB Inc에 지급해 지주사 배불리기에 몰두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비금융업을 영위하는 대부분 기업의 경우 매출에 포함하지 않는 항목인데도 회사는 이를 매출에 포함한 채 상표 사용료 책정 산식을 정했다"며 "상표 사용과 무관한 수익 항목을 매출에서 제외하는 등 책정 산식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