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긴축 건전재정…지금 불가피"

1년간 재정건전화 노력…국제신용평가사 긍정 평가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2023~2027년 중기재정운용 및 '2024년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지난 1년간 재정운용 성과를 짚어보고, 내년도 집권 3년차 국정성과 창출을 위한 재정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효과가 없는 예산, 노조·비영리단체 보조금은 제로베이스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 연합뉴스

먼저 1세션에서는 경제부총리가 2024년 예산편성 및 중기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발표했고, 이어 △민간보조금 △저출산 △지역균형발전 관련 지출구조조정 및 재정지원방식 개편 등 재정혁신 과제에 대해 토론했다. 

이어 2세션에서는 △국방 △R&D △복지 등 3대 중점 투자 분야와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한 ODA 등 재정투자 방향에 대해 참석자간 토론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년은 전 정부(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한 방만 재정을 건전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며 "지난 정부에서만 나랏빚이 400조원이 증가해서 600조원이던, 70년간 600조원이던 국가 채무가 400조원이 증가해서 1000조원을 넘어서서 국가 채무 관리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정치 포퓰리즘을 배격해 절감한 재원으로 진정한 약자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은 "한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던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작년 우리 정부의 재정 건전화 노력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 확고한 건전재정 기조로 물가를 안정시키고, 나아가 통화가치의 안정과 대외신인도 제고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재정지출을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들에 대해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 여전히 재정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지출을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것은 전형적인 미래세대 약탈이고, 따라서 단호히 배격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인기 없는 긴축재정, 건전재정을 좋아할 정치 권력은 어디에도 없다"며 "불가피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정치적 야욕이 아닌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긴축 건전재정이 지금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리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만이 아닌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자는 것"이라며 재정 투입 사례를 설명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2024년 예산안 및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9월초에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 때 과감하게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기업이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켜 더 성장하는 것처럼 정부 역시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재정을 정상화하고 개혁하는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그렇지 못한 기업과 이것을 성공적으로 해내는 기업, 이것을 제대로 못하는 정부와 제대로 해내는 정부가 바로 큰 차이다"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은 "위기는 기회다"라며 "효과 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 돈을 썼는데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왜 썼는지 모르는 그런 예산, 또 노조·비영리단체 등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 이런 것들은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재점거해야 된다"며 "표를 의식하는 매표 복지 예산은 철저히 배격해야 된다. 이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쓰고, 불필요한 지출은 확실하게 줄이는 재정 혁신은 우리 경제 체질을 민간 주도 시장 중심으로 바꿔나가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