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6개월 보류해야"

"사교육비 경감 대책, 학생과 학부모 불신·불안 못 없애"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정부를 향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최소 6개월 보류와 처리 비용 지원 등을 포함하는 '7대 요구 사항'을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은 제일 돈이 적게 드는 오염수 처리 방안을 택했고, 우리 정부는 검증 없이 무비판적으로 일본 정부의 입장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 국민들에게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정부와 여당(국민의힘)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라며 "민주당이 제안하는 7개 사항을 일본 정부에 요청하고, 반드시 관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첫째, 일본 정부에 내년 초까지 최소 6개월 동안 해양투기를 보류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라며 "이 기간 한일 정부가 상설협의체를 구축, 포괄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등을 시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상설협의체 내에 한일 전문가 그룹을 설치하고 일본이 검토했던 5가지 방안을 공동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라며 "이재명 당 대표가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제시했듯이 안전한 처리 방안이 확인될 경우 재정 비용을 우리나라와 주변국들이 지원하겠다고 제안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 공정성에 국제사회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며 "한일 양국이 자국민을 설득하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로 합의한 보류 기간이 종료되면 즉각 국제해양법재판소에 대한 잠정조치를 청구하고 그 결과를 한일 양국이 받아들여야 한다"라며 "잠정조치 재판은 (한 달 정도) 짧은 기간 안에 신속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은 28일 최종 점검을 남겨놓고 있으며, 시간이 없기에 정부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7가지 요구를 바로 촉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과 관련해서는 "학생과 학부모들을 허탈하게 했고 불신과 불안, 불확실성을 조금도 없애지 못했다"라고 평가했다.

박 원내대표는 "킬러문항에만 집착해 새로운 수능 출제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고, 사교육비 대책은 본질에서 벗어난 내용을 나열하는 데 그쳤다"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