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외국인력관리 통합 방안 강구 지시

TF 구성해 개선 방안 마련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례 주례회동을 갖고 외국인력 관리체계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산가능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산업 현장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외국인력을 시장 변화에 맞춰 종합적·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외국인력 관리를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총리에게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외국인력 관리체계 및 순방 성과를 공유했다. ⓒ 연합뉴스

이에 한 총리는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외국인력 관리체계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언급돼 왔던 도우미처럼 업종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금 현장, 노동현장, 산업현장이 될 수 있고, 농촌 현장이 될수도 있고,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며 "지금 농촌에서는 계절에 따라서 농업인력이 굉장히 필요하고, 조선업 등에서 노동자들이 필요하고, 중소기업들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수급이 지금 되지 않아 가지고 공장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농촌에서 수확을 못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우리나라 법·행정 체계가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예를 들어 중소기업 등의 비전문 인력은 고용노동부가 담당하고 있고, 농촌 계절근로자는 농림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무라고 할 수 있고, 선원 취업 이런 문제는 해수부가 담당하고 있다. 물론 전체적으로 비자 문제는 법무부라고 하지만 이런 개별적 정책으로 가면 부서별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할하는 기능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들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우선 총리실 내 TF를 만들어 외국인력 정책을 통합 관리하자는 취지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프랑스 및 베트남 순방 성과를 공유하고 장마철 풍수해 대응 상황도 점검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그동안 언론에도 보도된 것처럼 대통령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BIE 총회 영어 연설을 통해서 부산 엑스포 유치 가능성을 높였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서 한국과 프랑스가 원전, 우주항공 등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내년부터 양국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및 비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하고, 우크라이나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변인은 "베트남 방문을 통해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서 두 나라의 깊이 있는 협력 방안을 확고히 했고, 희토류 등 산업 협력과 미래세대 교류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장마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 저녁 순방 귀국 직후 영접 나온 행안부 차관에게 "장마를 앞두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인명피해가 나지 않는 것이고, 그러려면 신속한 대피가 필요하다"며 "도시에서는 반지하, 지하주택에 사는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먼저 챙기고, 농촌 등 지방에서는 홍수가 났을 때 외딴 지역 주민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경보 및 대피 시스템을 점검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