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민영화,주공·토공 합치고,군살은 빼라

기획재정부,1차 공기업 민영화 구상 발표

[프라임경제] 기획재정부가 1단계 공기업 선진화 로드맵을 11일 오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1차로 선진화 대상에 오르는 곳은 모두 41개 공기업. 당초 예상보다 조금 늘어난 셈이다.

그간 많은 논의가 이뤄졌던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간 통합이 기정사실화됐고, 산업은행은 산은지주와 KDF로 분할돼 민영화 수순을 밟는다. 4대 보험 징수 문제는 가장 정보접근성이 좋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통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외에도 많은 공기업들이 중복업무 간소화와 민간 이양 등을 통해 다이어트에 돌입한다.

◆ 과감한 민영화 통한 다이어트

우선 산업은행은 산은 지주회사와 KDF로 분할후, 산은지주회사는 민영화하고 KDF는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으로 특화하고 자회사(캐피탈, 자산운용)도 모회사와 동반 민영화하는데 이미 발표된 안과 같아 큰 파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행은 증시상황을 보아가며 지분을 매각함으로써 민영화하게 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외국 전문공항운영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등 폭넓은 매각안이 추진돼 알짜기업을 외국에 넘기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예상도ㅓ된다.

한편, 대우조선해양, 쌍용건설 등 공적자금투입기관 14개는 시장상황을 감안한 조속한 매각을 추진한다는 게 기재부의 발표다.

◆ 일 겹치면 과감히 합치고 넘기고

뜨거운 감자였던 주택공사, 토지공사 통합 문제는 택지개발기능 중복, 분양주택부문 민간과 경합 등을 감안하여 통폐합 및 기능조정으로 가닥이 잡혔다. 토공측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에서 중복 수행되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업무의 경우 "국내에서의 수출지원 기능은 중진공, 해외에서의 수출지원 기능은 KOTRA"라는 '공식'을 통해 통합조치된다.

4대 보험 징수 역시 국민연금공단으로 몰아주게 된다.

◆ 비핵심자산은 팔아라

비핵심자산도 과감히 팔아 군살을 빼자는 게 지재부의 단호한 입장이다. 관광공사는 면세점, 골프장, 관광단지 등 비핵심 사업 매각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국민체육공단의 스포츠센타(분당, 평촌, 올림픽선수촌)를 매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