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디지털 질서' 정립 제안…'파리 이니셔티브' 선언

디지털 규범 제정 및 디지털 국제기구 설립 촉구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유럽의 석학들과 프랑스 대표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파리 소르본 대학교에서 개최된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구체화한 '파리 이니셔티브'를 선언했다. 

이번 포럼은 챗GPT 확산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윤리 규범 정립이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을 대표하는 석학들과 함께 디지털 규범의 방향성을 논의하고 글로벌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윤 대통령은 계몽주의의 발상지이자 시민혁명의 발원지인 파리에서 디지털과 인문·법·철학적 관점을 더함으로써 입체성 있는 디지털 규범 논의를 진행했다. ⓒ 연합뉴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세계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디지털 규범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국제기구의 설립을 촉구했다. 

또 윤 대통령은 △자유·후생 확대 △자유로운 거래 보장 △디지털 격차 해소 △공정한 접근과 보상 △적정한 위험 규제 △불법행위 제재 △긴밀한 국제사회 협력 등 이번 파리 이니셔티브를 통해 글로벌 차원의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9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파리 이니셔티브'는 인공지능에만 국한하지 않고, 데이터와 컴퓨터 역량, 디지털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영역을 망라하면서 디지털의 어느 단계에 있는 국가에게도 모두 적용할 수 있는 포괄성을 강조하고, '스위스 치즈'를 예를 들며 디지털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과학자가 아니지만 법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디지털을 정의라고 하면, 빠른 정보와 데이터의 이동이라고 설명하고 싶다"며 "그래서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은 반도체와 통신, 그리고 AI라는 것으로 이것이 발전해 가고 서로 시너지를 갖게 되는 것인데, 바로 이 연결성과 즉시성을 갖고 있어 디지털은 그 자체가 국제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가주의와는 결합할 수가 없는 국제주의, 자유주의와만 결합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디지털 문화와 산업을 더욱 번영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국제적인 예측 가능한 약속과 규율이 필요하다"며 "이것의 남용을 방지하고 여기서 생길 수 있는 위험을 국제사회가 함께 규율할 수 있다면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안전성에 대한 기대 때문에 이 디지털 문화와 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은 "디지털이 갖고 있는 즉시성과 연셜성은 어떤 국제적 성격에 우리가 착안해 디지털 문화와 산업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디지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위험, 남용의 사례,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늘 발생한다고 보는 정직성, 어떠한 제도든 간에 정직해야 한다"며 "거짓이 어떤 하나의 인센티브가 되어선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가짜 뉴스와 거짓 선동으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디지털은 정직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프랑스, 독일, 미국, 영국 이렇게 각각 규정할 수 있지만 이것이 국제성을 갖고 있는 만큼 어떤 국제적 차원에서의 제도적인 논의와 국제기구를 통한 논의 등 디지털에 관한 다양한 법적인 규범적 논의를 하는 국제기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