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치앤코 설계사들, '부당승환계약' 적발로 과태료

변액연금보험 등 85건 상품 불완전 판매…'설계사 내부통제 시스템 미흡' 지적

[프라임경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리치앤코 설계사들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승환(타보험으로 갈아타는 행위)시키는 행위로 적발됐다. 설계사 개인의 이익을 위해 보험업법 규정을 어기고 있어 보험업 전반적인 신뢰도에 흠집이 생겼다는 비판이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리치앤코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28명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변액연금보험' 등의 상품 85건을 모집하면서 부당승환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대리점을 대상으로 97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보험설계사 28명도 2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부당승환계약은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등의 행위다. 중도 해지에 따른 금전적 손실, 면책 기간 신규 개시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커 보험업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는 사항이다. 

예를 들어 모집종사자가 기존 보험을 재설계해주겠다고 접근, 자사 보험의 장점만을 강조하면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자사의 보험에 신규 가입하도록 유도하게 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자사의 보험계약자에게 기존 보험보다 더 좋은 신상품이 개발됐다고 설명하면서 신계약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도 부당승환계약 조건에 포함된다.

대형 GA 리치앤코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들이 부당승환계약을 체결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 리치앤코

보험연구원은 "보험계약을 만기 이전에 해지하게 되면 계약자가 받는 해지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한 후 계약자가 유사한 계약에 다시 가입하려고 하는 경우 기존 계약보다 보험료가 높아지거나 새로운 계약에서 면책기간 등이 새로 개시돼 불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불건전 영업행위로 꼽히는 부당승환계약 근절을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런 기조와 달리 부당승환계약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리치앤코는 2023년 6월 기준 소속설계사 3986명을 둔 GA업계 12위 규모 업체다. '보험의 바른 이치'라는 슬로건을 통해 신뢰성을 제고하면서 빠르게 소비자를 늘리고 있다. 실제로 2018년 10만명 수준이었던 가입자는 최근 급격하게 증가해 570만명에 달한다. 지난 1월 기준 누적 다운로드 수는 600만을 돌파했다.

이와 관련 리치앤코는 보험 모집 시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규정을 갖췄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번 금감원 발표도 2020년과 2021년 발생한 사항으로 현재는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부당승환계약을 체결한 리치앤코 보험대리점과 설계사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 연합뉴스

업계는 부당승환계약을 본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금융시스템이 부재하다고 평가한다. 개인정보 문제 등의 이유로 현장에서 서로 다른 보험사간 비교·안내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해서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는 "본질적으로 승환계약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며 "설계를 하는 가입 단계에서부터 승환계약 우려가 발생하고 있어 사전예방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계약 점검시스템 등을 구축해 가입 단계에서 소비자에게 인지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사 및 GA사들은 고객이 보험을 가입할 때 필수 고지사항,  보헙료 납입 중복성 등의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팝업창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노출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리치앤코 관계자는 "리치앤코는 정도영업에 앞장서는 GA로서 완전판매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향후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해 설계사 교육 강화 및 내부통제 활동에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입장을 내놨다.

이어 "이를 위해 내부 모니터링을 주의깊게 실시중이다"라며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모집인에 대해서는 영업윤리위원회에 상정해 주의·경고부터 해촉까지 제재를 강화해 실시 중이다"라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