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문재인 정부 출시, 대선용 '청년희망적금' 중도해지율 약 24%에 달해"

강 의원 "청년희망적금 태생부터 문재인 정부가 청년층 표심을 겨냥한 대선용 정책 금융상품, 중도해지율 급증은 예견된 일"

[프라임경제] 문재인 정부가 청년의 자산관리 및 미래도약 지원을 위한다는 미명 하에 대선을 1달 앞두고 출시한 소위 대선용 청년 유권자 매표 정책금융상품이라 지적받았던 '청년희망적금'의 중도해지율이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청년희망적금' △월 납입한도 50만원으로 만기까지 납입 시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저축장려금 지원(최대 36만원) 및 이자소득 비과세인 2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상품,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가입일 기준 만 19~34세 청년.

· 강민국 국회의원.ⓒ 프라임경제

국회 강민국 의원실(진주시·을)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청년희망적금 운영 현황'에는 상품이 출시된 2022년 2월, 최초 가입자 수는 289만5546명이었으나 2023년 5월말 현재 중도 해지자 수는 무려 68만4878명으로 중도 해지율이 23.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희망적금' 상품의 중도 해지율을 시기 순으로 살펴보면, 2022년 6월 6.7%(19만5290명)→2022년 9월 11.4%(32만9547명)→2022년 12월 16.6%(48만2018명)→2023년 3월 21.1%(61만11005명)→2023년 5월 23.7%(68만4878명)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同 상품에 가입한 은행별로 중도 해지 현황을 살펴보면 △국민은행이 24만346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신한은행 15만9850명 △NH농협은행 27만8261명 등의 순이다. 

한편 중도 해지율은 하나은행이 29.4%(가입 22만6767명/해지 6만6753명)로 가장 높았다.

납입 금액대별 同 상품 중도 해지 현황을 살펴보면 △10만원 미만 납입자의 중도 해지율이 49.2%(가입 19만2750명/해지 9만4806명)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이 48.1%(가입 10만1003명/해지 9만3725명)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 43.9%(가입 18만7938명/해지 8만2453명) 등의 순이다. (중도 해지자 가장 많은 납입 금액대 50만원 이상~60만원 미만 : 21만7637명)

同 상품 중도 해지율이 가장 높은 가입 연령대는 △만 19세로 해지율이 무려 27.9%(가입 1만6863명/해지 4707명)에 달했으며 △해지율이 가장 낮은 연령대는 만 34세로 21.2%(가입 12만6308명/해지 2만6733명) 수준이었다. (중도 해지자 수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만 27세, 6만6421명)

성별로는 남성의 '청년희망적금' 중도 해지율이 26.9%(가입 82만4198명/해지 30만3754명)로 여성 21.6%(가입 138만6570명/해지 38만1124명)보다 높았다.

강민국 의원은 "대선 1달 전 출시부터 당시 여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가입대상 확대 요구에 가입제한을 사실상 없애는 등 '청년희망적금'은 태생부터 문재인 정부가 청년층 표심을 겨냥한 대선용 정책 금융상품이었기에 중도해지율 급증은 예견된 일이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가입자 예상 실패와 외국인 퍼주기, 가입 자격 형평성 논란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정한 무리한 정책금융상품을 설계한 문재인 정부 당시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도 그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선 기간과 정부 출범 후 1년 이상 분석하고 출시한 윤석열 정부의 '청년도약계좌'는 전 정부의 관권선거가 낳은 '청년희망적금'의 문제를 반면교사 삼아 수시로 상품을 점검해 생활·주거 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실질적 중장기 자산형성을 도울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