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은행 감독권 없는 한국은행…이창용 "문제 방치할 수 없어"

한은 창립 73주년, 감독기관 정책공조 강화 주문

[프라임경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금융안정 목표 달성을 위해 비은행 금융기관도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 총재는 한국은행(이하 한은) 창립 73주년 기념사를 맡았다. 이 자리에서 그는 임직원들에게 중앙은행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 한국은행

이 총재는 "한은의 진정한 실력을 검증받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물가와 성장 간 상충관계에 따른 정교한 정책대응이 중요해졌으며, 그 과정에서 각국 중앙은행의 능력이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한은이 정책과 내부경영 모두에서 발전적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과거의 성공방식에 집착하기보다 새로운 환경에 맞게 과감히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총재는 변화해야 할 과제로 '정책 대상'을 꼽았다. 한은의 정책은 현재 은행에 한정돼 있지만, 향후 범위가 비(非)은행 금융기관으로 넓어져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 총재는 "지금까지 한은의 주된 정책 대상은 은행이었고, 한은법에서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만을 의미하고 있다"며 "그러나 비은행 금융기관의 수신비중이 이미 2000년대 들어 은행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은행의 중요도와 시스템 복잡성이 증대됐기에 은행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국민경제 전체의 금융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이 없다는 이유로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총재는 감독기관과의 정책공조 강화를 주문했다. 아울러 그는 "필요하다면 제도개선을 통해서라도 금융안정 목표 달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