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반도체 경쟁…산업 전쟁이고 국가 총력전"

반도체 국가전략회의 주재…토론 결과 반영해 정부 반도체 산업 전략 보완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고, 국가 총력전"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20일 개최된 이차전지 국가전략회의에 이은 두 번째 주요 첨단산업 전략회의다. ⓒ 연합뉴스

반도체 산업은 우리 수출의 약 20%, 제조업 설비투자의 55%를 담당하는 명실상부한 국가 기간산업으로, 최근 글로벌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거대한 지각변동 가운데 우리 반도체 산업이 마주하고 있는 과제들이 산적한 상황이다. 

특히 메모리반도체 부문에서 20여 년간 우리나라가 글로벌 선두를 유지하고 있지만 경쟁국들의 추격이 거세지고 있으며, 미중 패권 경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도 심화되고 있다. 또 반도체 시장의 약 60%를 차지하는 시스템반도체 부문에서는 오랜 육성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산업 기반이 취약한 실정이다. 

이처럼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자립도를 높이고, 핵심 기술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유출을 방지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다. 

이에 윤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로 반도체 국가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와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첨단산업 경쟁력은 우리 경제를 지키는 버팀목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근원같은 것"이라며 "그래서 거시경제를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산업전략이 바로 서야 거기에 기초해서 국민들의 삶이 밝아지고 편안해진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 반도체 역사에 대해 언급한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수출의 20%, 제조업 설비투자의 55%를 차지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 산업"이라며 "우리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자신감도 갖고 있고, 기대도 크지만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전쟁"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반도체 국가전략회의에서의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기존 반도체 산업 전략을 보완할 예정으로, 정부와 기업의 긴밀한 공조 하에 속도감 있는 지원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연합뉴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반도체 분야 중에서 우리가 과연 메모리의 초격차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또 이 초격차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론 여기에는 메모리가 고도화되는 것까지 다 포함한 이야기"라며 △그동안 소홀히 했다고 하는 시스템반도체의 육성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소재․부품․장비, 소부장과 기술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 △메모리의 초격차를 유지하고 시스템반도체를 육성하려면 소부장과 기술인력을 우리가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전문가들의 고견도 듣고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민간의 혁신과 정부의 선도적 전략이 동시에 필요하다"며 "기업과 투자, 유능한 인재들이 다 모이도록 정부가 제도와 제도 설계를 잘하고, 인프라를 잘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다. 그리고 국가 총력전이다"며 "그래서 민관이 원팀으로 머리를 맞대고, 이 도전 과제를 헤쳐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