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SMR 속도전 필요…예산 확보 노력"

지역과학기술혁신법 통과 위해 정부 협력 추진

[프라임경제] 국민의힘과 정부는 소형모듈원자로(SMR)에 속도전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예산 확보와 규제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오른쪽)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차세대 원자로 및 지역과학기술 혁신'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차세대 원자로 및 지역과학기술 혁신 실무당정협의회(이하 당정)'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차세대 원자로 민관 협력 추진전략(안)'과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당정은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SMR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데 공감했다.

정부는 SMR은 대형원전과 달리 전력생산 이외에도 산업 공정열, 수소생산, 해수담수화 등 시장이 다양해 시장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민간 주도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민간의 SMR 기술력 확보를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그간 정부 연구개발(R&D)을 통해 확보된 다양한 형태와 활용목적의 SMR 노형 기술을 사업화에 관심과 투자의지가 있는 기업에 이전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기술을 민‧관이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내년에 신설되는 '민관 합작 차세대 원자로 개발 프로젝트'에 정부와 기업이 3년간 550억원을 공동 투자해 열 공급용 '고온가스로' 기술을 확보한다. 이후 타 SMR 노형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전략을 국무총리 주재 원자력진흥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이달 중 확정할 예정이다.

당은 국내 SMR 기술개발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들의 예산확보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아울러 예산 외에도 규제 개선 등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방안을 지속 발굴해 국회와 논의할 것을 정부에 당부했다.

또 지역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과학기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면서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의 성장을 위한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은 통해 지자체가 스스로 지역에 특화된 과학기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정부는 계획의 이행을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법적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의 혁신을 이끌어 갈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연구기관과 대학을 육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연구 성과가 지역 기업 및 산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산학연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당은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안을 조속히 발의하고,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해 지역에서의 공감대 형성 등 필요한 조치들을 추진해 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