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尹, 국익 기반 새 국가안보전략 마련해야"

"노동계 인정하고 대화 나서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전날 발간된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전략서에 대해 "강대국 이익이 아닌 국익 기반의 새 국가안보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한민국 국가 안보 전략 핵심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며 "정부가 발간한 국가안보전략서에서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가 보이지 않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안보전략서가 국익보다는 강대국 우선 전략서에 가까워 보인다"라며 "역대 정부 성과가 이 정부에 와서 단절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평화와 협력보단 대결에 방점을 두고 있는데 민주당 정부 정책이라는 이유가 아니라면 분명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주국방을 실현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내용이 삭제됐는데 독자적 국익 추구 전략을 포기하고 한·미·일 안보협력 의존도를 더 키웠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안보전략에 있던 역사 왜곡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에 대응한다는 내용도 빠졌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글로벌 흐름에도 고립됐는데 미국과 일본은 외교의 문을 늘 열고 북한과 대화를 시도하지만 당사자인 우리만 문을 더 굳게 닫고 있는 형국"이라고 질타했다. 

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노동계가 곤봉과 캡사이신, 살수차로 무장하고 노동을 적으로 삼는 정부와 더 이상 대화를 않겠다는 것"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헌법이 보장한 모든 국민의 노동 3권을 존중하고 폭력 진압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며 "노동계를 우리 사회 중요한 한 축으로 인정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로 바다를 오염시키지 말라는 국민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라며 "정부는 일본 정부에 방류 계획을 철회하라고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