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 체제' 방통위, 첫 회의부터 여야 신경전

부위원장 호선·윤석년 해임 제청 등 안건 놓고 언쟁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7일 한상혁 전 위원장 면직 후 김효재 직무대행 체제에서 첫 3인 회의를 열자 여야 위원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5인 전원 구성 전까지 회의 진행 절차를 두고 위원들 간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방통위원들이 7일 과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 연합뉴스

이날 방통위는 오는 12월 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34개 지상파방송사업자 141개 방송국에 대한 '2023년 지상파방송 사업자 재허가 세부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김 직무대행은 "비상한 상황에서 위원장 직무를 대신한 것은 커다란 부담"이라면서도 "'역풍장범'(逆風張帆)이라고 했다. 파도가 밀려들수록 돛을 높이 올려단 선현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 어렵고 복잡한 임무들을 신속하되 신중하게 최선을 다해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추천으로 임명된 이상인 상임위원과 감사원에서 온 조성은 사무처장도 김 대행 체제에 힘을 실었다.

방통위는 방통위는 한 전 위원장 면직으로 현재 김효재·김현·이상인 상임위원 3명으로만 구성돼 있다. 

김현 위원은 "일상 사무는 3인 체제에서도 의결할 수 있는 데 동의하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들은 5인 체제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은 한 전 위원장이 면직 취소소송도 제기해 오는 12일 심문기일도 지정됐다"며 "2017년에도 상임위원이 3명만 있었을 때 서면 회의만 연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존 안건 의결 후 이상인 위원이 부위원장 호선, 윤석년 KBS 이사 해임제청안 동의 안건을 추가적으로 제안했다.

이 위원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장기간 공석인 부위원장에 대한 호선을 진행할 것을 요청한다"며 "현재 방통위가 비상이라 더욱 위원회를 대표할 존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속기소 돼 재판 중인 윤석년 KBS 이사 해임 제청안 동의 안건도 정식 안건으로 논의했으면 한다"며 "장기간 이사 역할을 수행 못 하는데 직무 수당을 계속 수령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 위원은 "안건 상정은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보고가 돼서 상정하는 게 전례인데 이렇게 공개적인 방식으로 하는 게 맞느냐"며 "이 위원이 처음이라 그런 것 같은데 관례를 깨고 이렇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

이날 회의 뒤에 김 위원은 입장문을 내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사회적·정치적 파급력이 큰 사안에 대해서 3인의 상임위원만으로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5인 체제의 위원회 구성 이후 심의·의결하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방통위 사무처 측은 2017년 법률 자문에서는 3명 위원으로도 회의 소집과 의결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방통위 직무대행 첫 회의부터 위원들 간 신경전을 벌이면서 차기 방통위원장 임명까지 위원회 운영에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