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 자산세 9조원↓…법인세 이어 양도세도 '펑크'

강준현 의원, "부족한 세수 우려…조세·재정정책 기조 바꿔야"

올해 부동산, 증권 등 자산시장에서 지난해보다 약 9조원의 세금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올해 부동산, 증권 등 자산시장에서 지난해보다 약 9조원의 세금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수입 금감뿐만 아니라 자산세 역시 올해 세수 펑크의 이유의 하나로 드러난 것이다.

4일 기획재정부가 강준현·장혜영 의원 등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의 국세 수입은 134조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3조9000억원 감소했다.

이중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는 15조6000억원이 걷혔다. 이는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의 24조 4000억원보다 8조8000억원이 감소한 수치다

자산 관련 세수로는 △부동산 관련 세금으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증시 관련 세금으로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가 있다.

이 중 양도소득세의 세수 감소가 컸다. 1월부터 4월까지의 양도소득세는 5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13조1000억원 대비 7조2000억원이 줄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주택매매량이 1년 전 대비 38.9%, 같은 기간 순수토지매매량이 40.6% 급감한 것이 이런 결과로 돌아왔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6조5000억원이 걷혔던 상속증여세는 올해 6조원만 걷혔다. 종합부동산세는 같은기간 3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줄었다.

종부세의 경우 올해 기본공제 상향과 세율 인하, 공시가격 하향 등으로 수조원대의 세수 감소를 예상하는 시각이 상당하다.

증권거래세 역시 증시 악화로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2조6000억원에서 올해 같은 기간 1조9000억원으로 28.6% 감소했다.

올해 전체적인 세수 부족의 가장 큰 원인은 법인세 감소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법인세는 35조6000억원이 걷히면서 전년 동기 대비 15조8000억원 적다. 여기에 자산 관련 세수까지 8조8000억원가량 덜 걷히면서 세수 부족에 상당한 역할을 한 셈이다.

올해 이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1조3000억원 결손이 발생했던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에 세수결손이 발생할 전망이다.

강준현 의원은 "지금과 같은 세수 결손 상황에서 정부는 추경 편성이나 예산 강제 불용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어떤 방법으로 부족한 세수를 메울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다"며 "특히 법인세 등 감세가 내년부터 나타날 것까지 감안한다면 조세·재정정책의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