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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尹 거부권 무겁고 신중해야…간호법 공포 촉구"

"민주당 국민 신뢰 회복하고, 유능·깨끗한 정당 거듭날 것"

선우영 기자 | swy@newsprime.co.kr | 2023.05.15 10:57:32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간호법 제정안(간호법)에 대해 "반복된 거부권 행사는 입법부를 무시하는 것이자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정부와 여당이 윤 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권 행사(재의요구)를 공식 결의하겠다고 했다"라며 "해법을 내놓는 당정 회의가 아니라 거부권을 건의하는 당정이라니 국민 보기에 참 민망하기 짝이 없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간호법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민생 법안이며, 심지어 간호법 제정은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다"라며 "간호사들의 진심을 왜곡하고 국민을 네 편과 내 편으로 가르는 분열 정치는 위험하기 짝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겁고 또 신중해야 한다"라며 "거부권을 남발하게 되면 거부권의 무게가 너무 가벼워진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권당은 본회의에서 통과되지도 않은 방송법 개정안도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하겠다면서 미리 으름장을 놓고 있다"라며 "대통령은 거부가 아니라 통합으로 민생에 지친 국민과 국정을 살펴주길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또 다시 국민을 거부하고 독주하는 일은 없길 바라며, 내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을 공포하길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전날 열린 민주당 쇄신 의원총회와 관련해서는 "윤리기구를 혁신하고 상시 감찰과 즉시조사, 신속결정이라는 '3대 원칙'에 따라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유능하고 깨끗한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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