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정치권 평가는 상반돼

[프라임경제] 한미정상이 회담을 갖고 독도 영유권 문제와 한미 FTA 지분 문제 등 현안에 대해 공동기자회견을 내놀은 가운데, 정치권은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이번 한미 정상 회담에 대해 양 정상간의 인간적 신뢰와 굳건한 믿음의 토대 위에 양국이 동맹외교를 편 것으로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핵문제 해결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확인한 것으로서 미국의 의지와 역할을 기대한다"면서,"양국 정상이 독도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이애하고 금강산 피격 사건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해 의견을 교류한 것은 환여영 할 만 하다"고 해석했다.

더욱이 "세계 최초로 매년 우리 대학생 5천명을 미국에 연수를 보내는 것에 합의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 한 마디로 이번 회담은 상호 존중을 보여준 것이자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 낸 60년 혈맹 관계의 상징"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야당의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원칙적인 것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했어야 하는 문제는 독도 문제 뿐만 아니라 한미 동맹의 구체적 노력, 국민의 건강권을 통째로 넘긴 쇠고기 문제가 포함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북한 인권 문제, 금강산 사망 사건에 대한 성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높이 평가하지만 남북 관계에 대한 파장은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자주평화통일위원회(위원장 황선) 명의로 논평을 내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무한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정부여당에서 테러지원국 해제와 금강산 사건을 연계해야 한다는 식의 말이 함부로 나오고 있는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우려했다.

진보신당 신장식 대변인도 "레임덕 부시 대통령과 얼리덕(얼리버드+레임덕) 이명박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성과 없이 끝났다"고 평가했다.

신 대변인은 "두 정상이 입이 닳도록 얘기했던 한미FTA의 올해 안 의회 비준도 어렵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또 "남북문제를 국제적 압력을 통해, 더구나 미국의 압력을 동원해서 풀겠다는 발상은 대북관계의 문외한이나 하는 짓"이라고 북한 핵 문제 등 북한 문제에 대한 두 정상의 합의에 대해서도 혹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