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역대 최악 전기료 인상 두고 "한전 책임론 부각"

이번 주 당정협의회 개최 예정…유력 검토 방안 ㎾h당 7원 인상

[프라임경제]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한국전력공사의 방만 경영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내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전기요금 인상폭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당정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는 방안은 ㎾h당 7원 인상이다. 1·2월 누계 기준 ㎾h당 전기요금은 149.7원으로 요금이 인상된다면, ㎾h당 전기요금은 156.7원이 된다.

이같은 정부의 결정은 한국전력이 지난해에만 33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하는 등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한국전력이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면서 국민에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정치권에서의 날선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전력이 지난해 32조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자 정부가 2분기 전기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와 관련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은 9일 입장문을 내고 전기료 인상에 앞서 한전의 자구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우택 의원실은 "(전기료 인상이) 국민에 부담을 떠안길 게 뻔한데도 잘못된 에너지 정책에 코드를 맞춰 본연의 역할을 내팽개쳐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원죄를 면하기 어렵다"며 "지난해만 33조원 적자를 기록하면서 대한민국 산업사상 역대급 최악의 실적"을 거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전은 지난해 오히려 직원 280 명을 늘리고 기본급 1.7%를 올렸다"며 "올해도 1.7% 기본급 인상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전 정권에서 임명된 한전 사장이 현 정부와의 국정철학이 전혀 맞지 않음에도 여전히 수억원의 연봉과 혜택을 누리고 있다"면서 "일반 기업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도덕적 해이"라고 비방했다.

아울러 정우택 의원실은 한전이 내놓은 자구안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평가를 내놨다. 지난해 정부에 보고한 14조3000억원의 자구안 중 7조원을 토지 등 자산 재평가로 확충한다는 내용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시각이다.

정우택 의원실은 "장부 가치가 6조2000억원대인 부동산 감정평가를 다시 해 13조2000억원대로 만들겠다고 하니 말문이 막힐 따름"이라며 "상당 부분 손실 부담을 민간 전기료 인상과 자회사에 떠넘기는 방식 등의 꼼수 자구책에 기가 막힐 따름이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 에너지정책 실패책임의 일원인 한전의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이 없이 전기료를 인상한다면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에너지 공기업 자구책 마련이 선행돼야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한전은 전기위 개최에 앞서 이사회를 열고 주요 부동산 분할 매각과 임직원 임금 동결·인상분 반납 등이 담긴 자구안을 확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부동산 분할 매각과 3급 이상 임직원의 임금 인상분 반납·임금동결 등 총 20조원 이상을 절감할 자구책을 산업부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구안 최종 실행 여부는 당정 협의로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