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장관 임명강행,선전포고로 간주할 것"

[프라임경제] 6일 민주당이 장관 3인 임명 강행시 강경하게 투쟁하겠다고 청와대에 경고를 전달했다. 안병만 교육부 장관 내정자 등에 대한 청문회가 국회 원구성 진통으로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청와대가 장관을 청문회 없이 임명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특위를 구성, 청문회를 진행하자는 한나라당과의 협의안이 갑자기 무산된 상황에 청와대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불만을 표시해 온 바 있다.

정세균 당대표는 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오늘 청와대가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다. 원래 장관청문회 거치게 되어있는 것은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지만 대통령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청문회법이 만들었다. (그리고 이번 경우에는) 여야가 특위를 만들어 청문회를 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청와대는 청문회 거치지 않고 임명하려는 기도하고 있다. 장관 내정자들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청문회를 피하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국민들이 청와대가 장관청문회를 우회해서 청문회 없이 장관들을 임명하는 것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청와대는 오늘이라도 마음 바꿔서 여야합의 존중하고 청문회 협조하는 것이 옳은 길이다"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청와대가 오늘 장관 임명 강행할 수도 있지만 만약 강행한다면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 그것 때문에 국정운영 원활치 못하면 그 모든 책임이 청와대에 있는 것"이라고 국정 비협조를 시사했다.

더욱이 정 대표는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정 대표는 "한나라당은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원래 한나라당이 처음에 특위 통해 청문회하자는 주장을 했다. 여야원내대표가 특위 합의하고 지도부도 공감했다. 지금 와서 한나라당이 청와대 전화 한 통에 합의를 헌신짝 버린 것"이라면서 "여야합의를 존중해 달라"고 한나라당이 청와대의 독주를 견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