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완 의령군수 '정책실명제' 제안…공무원 이름 붙인 사업 추진

사업 결정·집행·참여 관련자 실명 공개 "뿌듯한 보람으로 남을 것"…정책실명제 역대 최대 88건 확대

[프라임경제] 오태완 의령군수가 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정례조회에서 의령발 정책에 이름표를 붙이자고 제안했다. 이른바 정책실명제 확대 선언이다. 

오태완 의령군수가 공무원 정책실명제를 제안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이날 오 군수는 "정책도 이름을 남기는 시대'라며 앞으로 의령군에서 추진하는 정책 대부분에는 담당 공무원의 이름을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오 군수는 '의병'을 빗대 정책실명제를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임란은 홍의장군 곽재우 한 사람의 초인적인 힘이 발휘된 것이 아니라 그를 도운 아무개, 즉 이름도 없이 살다 죽은 수많은 의병들이 합세해 만든 승리"라고 역사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름을 찾고, 남기는 일에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며 "의병정신이 의령군의 최고의 자부심인 것처럼, 정책마다 적힌 공무원 이름은 세월이지나 가장 뿌듯한 보람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의령군은 '정책실명제'를 역대 최대인 88건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지난해보다 약 두 배가 증가했으며, 기초자자체 연평균 공개 건수보다 2.5배 많은 수치다. 

정책실명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책의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정책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사업 추진 과정을 기록·관리 공개하는 제도다.

오 군수는 사업의 결정·집행에 참여하는 관련자 실명은 물론이고, 사업내용과 이력까지도 범위를 확대해서 공개할 계획이다. 특히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과 군 역점사업에 대한 실명을 공개할 방침이다. 

현재 의령군은 군립화장장 조성, 4.26추모공원 조성 등 군 역점 사업 다수를 정책 추진단계에서부터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 외에도 군민이 공개를 원하는 사업을 신청받아 심의 후 공개하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연중 수시 운영 중이다.

의령군이 주요업무 합동평가 공무원 표창과 가정의 달 효행상 시상식을 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한편, 이날 정례조회에는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공무원 표창과 가정의 달 효행상을 받은 13명의 군민에 대한 시상식도 같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