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北 핵 공격 시 한미동맹 모든 전력 사용 약속"

확장억제 시스템 구체적 작동 위해 '핵협의그룹' 창설…확장억제 강화 협력 지속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확장억제 조치에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 간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의지를 '워싱턴 선언'에 담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강력하고, 회복력 있으며, 지속가능한 가치동맹을 일궈냈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이어 윤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고,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해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했다"며 "한미 양국은 새로운 확장억제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핵협의그룹(NCG)'를 창설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략과 미국의 핵 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그 결과는 양 정상에게 보고된다. 

아울러 양국은 핵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도상 시뮬레이션 훈련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고,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이뤄진 역사적이고 구체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양국 간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플레이션감축법·반도체과학법' 협의·조율키로

양국 정상은 국민경제와 직결된 경제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한 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과 반도체과학법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철통같은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 했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이어 윤 대통령은 첨단기술 분야 파트너십과 관련해 "한미 국가안보실(NSC)에 '차세대 신흥·핵심기술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며 "이런 협의체를 통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퀀텀 등 첨단기술 관련 공동연구·개발과 전문인력 교류를 촉진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떠오르는 첨단기술 분야인 양자과학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별도의 공동성명도 채택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한미동맹이 사이버, 우주 영역으로도 확장될 수 있도록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사이버, 우주 공간에 적용하기 위한 논의도 개시하기로 했다"며 "이번에 채택된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통해 한미 양국이 사이버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정보공유, 수집, 분석과 관련된 협력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방미 계기 NASA 고다드 우주센터를 방문해 우주항공청과 NASA 간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한 것에 대해 언급한 후 국방 분야의 FTA라고 할 수 있는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도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양국 미래세대의 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한미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를 출범시켰다"며 "2023년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각 2023명의 이공계(STEM) 및 인문·사회 분야 청년들 간 교류를 위해 양국이 총 60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여기에는 200명의 학생들을 지원하는 역대 최대규모의 '풀브라이트 장학사업'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미·일 3국 협력 강화 노력 지속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평화 구축을 위한 핵심파트너로서 양국의 인태전략 이행과정에서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지역과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공조를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조치를 강력히 지지하는 한편 양 정상은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 △경제안보 △첨단기술 △인적교류 △지역·글로벌 협력 등 5대 핵심 분야에서 다각적 동맹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이 무고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무력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공동 입장을 확인하고, 국제사회화 함께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밖에 양 정상은 기후변화 대응, 국제 개발협력, 에너지와 식량안보 등 주요 글로벌 이슈에 대해 양국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한미동맹 70년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자유 사회를 위한 우리의 신념과 비전이 일치함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마련한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의 청사진을 바이든 대통령님, 그리고 양국 국민들과 함께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