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주어 생략 논란 "조직적 범죄 행위"

민형배 민주당 복당…박홍근 "대의적 결정, 국민‧당원에 양해 구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0년 전 역사로 인한 일본이 사과하기 위해 무릎 꿇어야 한다는 인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의 주어 생략 논란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작성하는 문서들은 공문서로 특별한 신빙성 부여하고 증명력 부여한다"라며 "허위 작성할 경우 작성자 형사처벌을 담보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쓰는 공식 문서에 허위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중대 범죄"라며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 정부 기관의 조직적 범죄행위라는 것을 지적해야 할 것 같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 앞으로 진상조사도 해야 할 것"이라며 "법적 조치도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해당 사안은) 대통령의 역사 인식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과 범위 내에 이와 같은 역사 왜곡을 마음대로 받아들이고 역사적 범죄행위를 용서할 권한까지 포함되느냐 문제"라며 "대통령과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과 관련해서는 "한미 정상회담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과 언행이 문제기도 하지만 거기에 더해 미국 측도 많은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미국이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를 요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기업에 수출하라 말라 요구할 권한이 없다"라며 "직권남용죄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어떤 동맹도 우리 국익보다, 우리 국민들 생명과 민생보다 우선할 수는 없으며, 우리 경제 생명인 반도체를 불공정한 차별로부터 지켜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탈당한 민형배 의원(무소속)이 복당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 "유례없는 집권세력의 몽니에 민 의원은 불가피하게 개인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검수완박) 입법에 동참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입법 과정에서 민 의원 탈당을 문제 삼지는 않았으나, 소수 여당의 심사권 제한을 지적했다"라며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일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받은 것도 겸허히 수용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로부터 지적된 부족한 점은 아프게 새기고, 이젠 국민‧당원에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며 "민주당과 민 의원은 앞으로 더 진정성과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 매진해 국가 발전과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로 보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