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8월 임시국회 보이코트 속내는?

대화상대 한나라당 움츠림에 짜증,靑입김없는 국회 희망

[프라임경제]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를 보이코트하고 나섰다. 그러나 특위 활동은 하겠다는 반응이어서 속내가 주목된다.

◆뿔난 민주당의 보이코트, 그러나 특위로 소통 가닥은 틔워?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5일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8월 임시국회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게 우리의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현재 개원국회에서 진행 중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관련 한·미 기술협의의 과정 및 협정내용의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및 광우병 예방을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특별위원회' 같은 4개 특별위원회의 활동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는 청와대가 한나라당과 민주당간에 이뤄진 원 구성 협상 및 장관지명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상임위에서 주관하는 원칙 대신 특위를 별도로 구성하자는 타협안을 만든 것에 제동을 건 거부감으로 읽힌다.

결국 원내 제 1 야당을 무시하는 정치 행보가 이어지자 정부와 여당이 원하는 임시국회에 협조할 필요가 없다는 쪽으로 시위에 나선 것으로도 풀이된다. 민주당이 민주노동당과 공조를 선언하며 가깝게 나선 것도 각종 현안 처리 못지 않게 이런 전체적 포석 때문이라는 풀이도 가능하다.

◆청와대에 휘둘리는 한나라에 불만

그러나 민주당의 이러한 활동에는 특위 활동이라는 최소한의 가닥은 열어놨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즉 지난 촛불 정국과 이로 인한 원내 정치 실종 상황에서 한나라당 못지 않게 위기의식을 느낀 민주당으로서는 한나라당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더라도 원내정치를 전부 닫을 수 없다는 인식을 전제로 삼고 있다. 즉 여당인 한나라당은 그나마 원내 정치 실종 상황에서도 정치 행위를 할 수 있지만, 야당으로서는 그야말로 '존재감이 희미'해지는 고통을 겪을 수 밖에 없기 때문.

원 원내대표가 "우리가 갖고 있는 원칙은 청와대의 정치개입, 국회 조정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과 우리 국회가 청와대의 오더를 받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의 오더를 받는 국회로서 정립이 돼야 된다는 것"이라는 같은 인터뷰에서의 발언은 한나라당에 대한 불만이라기 보다는 현 국정과 정치지형에 대한 반발을 표하는 것이다. 즉 한나라당 자체를 대화상대로서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민주당의 보이코트가 최소한의 가능성은 열어둘 수 밖에 없는 상태임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민주당의 이번 임시국회 보이코트 선언은 한나라당과의 대화를 언젠가는 다시 이어야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며, 아울러 현재 청와대가 국회에 입김을 넣고 있다는 의심을 해소해 달라고 한나라당쪽에 요구하는 제스처로 읽힌다.

민주당으로서는 아닌 게 아니라, 한나라당에 대해 불만을 품을 수 밖에 없는 상황. 한나라당은 박희태 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 체제가 들어서면서 힘을 받는 형국을 잠시 연출했다. 특히 정력적인 홍 원내대표의 활동으로 많은 난국을 풀어나가는 대화 가능성을 야당에 보여준 것도 사실. 그러나 최근 금강산 사건을 둘러싼 특사 파견 문제에서부터 청와대에 밀리는 듯한 모습을 보인 후 한나라당은 '자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국회 운영에 있어서도 정부의 눈치를 과도하게 보는 게 아니냐는 소리도 듣고 있다.

◆깜짝 타협 예정한 보이코트,청와대만 한발 빼면 타협속도 붙을 것

원 원내대표는 이런 맥락에서 "지난 달 31일 양당이 국회 원구성에 합의한 것을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무산시킨 것에 대해 대통령의 사과 내지는 유감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도 언급, 이번 보이코트 정국이 청와대가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국회 운영의 실권을 넘겨주어야 한다는 인식을 천명했다.

이런 맥락에서 민주당의 이번 보이코트는 상대를 악으로 규정한 대화 라인 폐쇄라기 보다는, 재개통을 예상한 일시적 접속해제라고 보는 게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경우에 따라서는 극적으로 8월 중에 현안 처리를 위한 '소나기식 임시국회'를 열어 원구성 등을 처리하고 정기국회를 여유있게 처리할 수도 있어 보인다.